최종윤 의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최종윤 국회의원은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을 대표발의 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2만 6천여 곳이다. 그 중 전체 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