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 위해 정부 소관 명확화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3일 농·어촌의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 등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은 각 지방자치딘체가 수립·변경 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