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금요저널]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 국제표준화기구 회장 진출을 계기로 전략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분야의 선제적인 국제표준화를 위해 산·학·연 민간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민간 표준 전문가
[금요저널] 산업부가 무역통계를 기초로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주요 밸류체인의 ‘22년 수출액은 약 16.4억불, 수입액은 약 12.3억불, 무역수지는 약 4.1억불 흑자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38%가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4%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54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금요저널] 광주·전남지역 최근 1년 누적강수량은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정부는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물 절약, 도서지역 먹는 물 기부 캠페인 등을 추진해 가뭄을 극복하고 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
[금요저널] 윤태식 관세청장은 팟차라 아난타실파 태국 관세총국 총국장과 2월 9일 서울에서 ‘제10차 한-태국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16년 9차 회의 이후 7년여 만에 개최된 회의로서 윤 청장 취임 이후 한-태국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첫 공식 만남
[금요저널] 우리 긴급구호대는 하타이 안타키아 고등학교 등지에서 구호활동을 개시하고 생존자 1명을 구조했다. 생존자는 70대 중반 남성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이며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자를 구출한 곳에는 사망자 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금요저널]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9일 오후에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이용훈 총장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 대학원’의 연구개발 성과와 개인용 항공기 시제품을 비롯해 연구지원센터의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았다. 간담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용훈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금요저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전자산업의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북’을 2월 10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배포한다. 공단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생태계 구성원 중 원청에 비해 상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주의’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2.17.)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12월 ‘이달의 상생볼’로 ‘포스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상 주식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전자’ 등 총 5개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선정했다. 이달의 상생볼은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고 동반성장 문화
[금요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아프리카 지역 맞춤형 지원전략인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