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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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스승의날 기념,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 예정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는 1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서명 전달 포퍼먼스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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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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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전세사기 대책으로 ‘보증금반환 사후정산’ 방식 제안
[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대안으로 정부재정 소요가 없는 ‘미반환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12일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을 위한 대안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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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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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분야 여성인재 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11. 첨단산업 여성기업인, 석·박사 우수인재, 여성 일자리 정책전문가가 참여하는 ‘첨단산업분야 여성인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의 여성인재 확대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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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4만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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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5월 8일 ‘제17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7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했으며‘코로나19 위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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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문화정책 담아 낼 청년 교류의 장 열린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의 정책참여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추진해온 미래 청년세대 중심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의 성과를 한데 모아 확인하고 앞으로의 문체부 정책 전반에 미래세대의 감수성을 녹이고자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미래세대가 전하는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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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예방관리사업 민·관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5월 11일 12일 양일간 호텔 더원에서 '2023년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민.관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질병관리청, 지자체를 비롯해 국가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4개 기관·단체 108명이 참석한다. H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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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소통 강화로 K-조선 재도약 앞당긴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5.10. 울산 현대호텔에서 대·중형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업체와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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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진출기업 세정지원 약속
[금요저널] 국세청은 5월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진출기업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정협력 및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지능적 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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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세대 간 이음을 위한 소통·공감 교육 실시
[금요저널] 병무청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본청 및 소속기관 과장급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세대 간 이음을 위한 소통·공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젊은 세대의 공직 입직 증가로 조직 내 소통방식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중간관리자의 소통관리 능력 등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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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휴대전화 사용’시범운영 확대 시행
[금요저널]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와 관련해 소지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해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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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실리코망간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36차 무역위원회에서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향후 5년간 2.30~11.04%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판정했다. 동 판정은 지난 ‘17년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디비메탈 등 3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