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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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개정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3.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 제2조의2제2호)을 규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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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공모전’ 당선작 발표
[금요저널] 일 잘하는 공직문화 정착과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공직기반 구축 등 공무원 인사제도 발전을 위한 참신한 국민 제안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된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대국민 공모전’의 최종 당선작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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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분야 대학의 대표 연구소 만든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의 특성화 분야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을 지속 가능한 연구기관 체계로 집적해 세계적인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3년부터 대학 ‘혁신연구센터’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혁신연구센터는 오늘날 세계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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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법률 공포,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금요저널] 소방청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법률이 1월 3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방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시 처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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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 40.3% 지역 발전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가장 시급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17일 2일간 금천구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 금천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 응답 방식을 통해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과 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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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9만명 모집
[금요저널]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을 1월 2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로 도입 6년차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가비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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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화재…사망 5명·부상 37명 등 사상자 속출(종합2보)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 화재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등 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9일 오후 1시 49분쯤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이 화재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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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출·투자 플러스를 위한 첫 행보
[금요저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29. ‘제1차 수출·투자 금융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 산업여건 점검과 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계-금융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同 협의회는 12.27일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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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 시범 운영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외부 활동에 필수적인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안내하는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를 12월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그간 일부 지자체 등에서 지역단위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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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사고 수습 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0일 예정된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에 앞서 9시 30분 안양-성남 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경찰 등 관계자로부터 현재까지의 수사 및 복구 진행 현황을 보고받았다. 원 장관은“비극적인 사고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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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해 책임수사관 21명, 전임수사관 3160명 선발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20년 최초 도입한 수사관 자격관리제에 따라 올해 제3회 책임수사관 21명, 제2회 전임수사관 3,160명을 선발했다. ‘수사관 자격관리제’는 ‘계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사관의 ‘역량’과 ‘경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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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신청자료 간소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제출자료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 30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심사위원회에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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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 관능검사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관능검사 판정 결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부적합 사례, 사유 등을 사진정보로 상세하게 안내하는 ‘한약 관능검사 사례집’을 12월 30일 발간·배포한다. 사례집에서는 최근 3년간 항목별 부적합 사례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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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신속통관 확대해 식품 원료 수급 안정성 확보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30일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