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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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1.5일부터 시행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후속 조치로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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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5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12월 5주에 의료제품 총 43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기존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인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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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교육 입교
[금요저널] 중앙소방학교는 대구광역시 등 8개 시·도본부에서 소방공무원으로 합격한 157명의 신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5일 입학식을 거쳐 앞으로 24주 동안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57명의 신규 임용자는 구조·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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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수출액 사상 최대, 124억 달러 돌파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 124억 달러를 돌파했고 매출액도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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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술시장 매출액 1조 원 돌파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2022년 미술시장 규모 추산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국내 미술시장은 코로나19, 세계 경제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초로 미술품 유통액 1조 377억원을 달성해 2021년 미술시장 실태조사 결과인 7,56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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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상공인 상표 집중 지원을 위한 조직 보강
[금요저널] 특허청은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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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2.6% 감소
[금요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4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580명, 일평균 사망자는 5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156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0.2%, 70대가 23.5%, 60대가 10.4%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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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금요저널]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24시간 이용하고 더욱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등을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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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24년 착공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신도시인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20년 8월 지정고시한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계획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교통·환경·경관 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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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 개선, 국내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3.1.4.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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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발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했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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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과학기술인상, 성균관대 김윤석 교수 선정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김윤석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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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각 ‘지역균형발전포럼’ 발족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월 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1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국토·도시, 교통·물류 등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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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화재예방안전진단’연차적 시행
[금요저널] 소방청은 공항, 지하공동구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8종에 대해‘화재예방안전진단’을 2023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소방·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