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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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3·1 절 등 국경일에 일장기 · 욱일기 게양 시 처벌 가능하게 하는 ‘ 국경일법 개정안 ’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은 10 일 3·1 절을 포함한 국경일에 일장기 , 욱일기 등을 게양할 경우 지자체장이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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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 국회의원 , 교육현안 과밀학급 대책 촉구 한목소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국회의원들이 교육계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10 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 권칠승 · 김민기 · 김용민 · 김주영 · 김한정 · 문정복 · 박상혁 ·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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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폭설 속 한국인들 구한 영웅 부부, 한국 온다
[금요저널]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뉴욕주 버팔로에서 폭설에 갇힌 한국인 관광객 9명을 구해준 알렉산더 캄파냐씨 부부가 한국관광공사의 초청으로 5월 13일부터 열흘간 한국 여행을 시작한다. 낯선 외국인에게 사흘간 음식과 숙소를 기꺼이 제공한 부부의 미담은 뉴욕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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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내수 활성화를 위해 GS25와 맞손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GS리테일과 5월 10일 외래 관광객 대상 친환경 여행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KTO X GS25 Green Travel Together’ 캠페인을 전개한다. GS리테일은 전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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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구제역 발생
[금요저널] 5월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농식품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해 발생상황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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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발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2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행한 ‘2022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2개 철도운영자 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86.74점으로 202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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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소규모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법안 발의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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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분당 3개 임대단지 ‘23년 시설개선예산 90.1억원 확정”
[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이한준 LH 사장을 면담하고 분당 LH 임대아파트 3개 단지의 시설개선 사업 추진 확대를 요청했으며 이한준 사장은 이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청솔 6단지’와 ‘하얀 6단지’, ‘한솔 7단지’ 등 분당지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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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불법촬영·아동학대 범죄 DNA 수집 대상에 포함하는 ‘DNA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금요저널] 지난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해 검거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얻게 됐다.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뒤늦게 밝혀진 것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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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저율관세 양파 수입 즉각 중단해야 ”
[금요저널] 국내산 양파 가격이 높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율 관세 수입 물량의 대폭 확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가의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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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10일 10시 국회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해양 강군으로 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군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인력획득 대책을 포함한 함정 근무자 등 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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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K-방산 현장에 주요 수출대상국 포함 주한외교단 초청
[금요저널]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은 5.2 18개국 주한 외교단과 함께 육군 제8기동사단을 방문해 실전 배치된 국산 무기들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주요 방산수출대상국들을 포함한 외교단들이 국제무대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우리 K2 ‘흑표’ 전차, K21 보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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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주장업, 골프연습장업, 썰매장업 부지면적 제한 폐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업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경주장,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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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그날,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5월 11일 오전 11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최초의 승리를 거둔 황토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