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총 25,353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지방변호사회-재단법인 동천과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0월 7일 오후 2시 소셜캠퍼스 온 서울 1센터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단법인 동천과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사회
-
중국 우주발사체 파편 낙하 예상… 안전주의 당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중국 우주발사체의 불연소 파편이 오늘 밤 22시10분~39분경 제주도 서북서 약 250km 인근에 낙하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우주발사체 파편 낙하지점에 항공기가 진입하지 않도록우리나라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항공고
-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3자 유선협의 결과
[금요저널]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일 오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3자 유선협의를 가졌다. 금번 협의는 지난 9.29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계기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
과기정통부,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 및 우주산업 협력지구 삼각체제 구축 계획 확정
[금요저널] 정부는 2022년 10월 7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해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발사체 개발 계획,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우주산업 협력지구 계획 수정 등 4개 안건을 보고
-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2억원 확보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연천 주민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세 총 4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교는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9억원,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8억원, 동두천 미세먼지 차단
-
김영선 의원, 금리 인상 시기상조
[금요저널]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큰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확충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김영선 국회의원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국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가계 금융부채 보유
-
개도국 유상원조 35년간 민간 부문 5건뿐 민간투자 촉진 보증사업은 도입 이래 ‘0건’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민간 부문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관련 트랙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용
-
‘부아아앙’ 오토바이 소음기 등 불법튜닝 4년 새 10배 증가
[금요저널]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 등의 이륜차 불법튜닝 적발 건수가 4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불법튜닝 등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이륜차 안전
-
문진석, 2022년 하반기 천안갑 특교세 23억 확보
[금요저널] 문진석 국회의원은 7일 2022년 하반기, 천안갑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성남 석봉선 도로개설공사 9억원 북면 연춘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억원 태조산 주차공간 조성 8억원 2022년
-
“스스로 역할 축소하는 공정위, 이를 바로잡는 국감될 것”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7일에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원 정원 충원율 81.7%에 불과
[금요저널] 국립기상과학원이 2013년 12월 제주 혁신도시로 이전 후, 연구원 정원을 제때 채우지 못하는 만성적인 연구원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
5년간 中서 행방불명된 한국인 무려 261명
[금요저널]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재외국민 증가 추세와 함께 범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에 대
-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등 5년간 병역 면탈 366명 적발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병역 면탈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66명이 고의적인 병역 면탈 행위로 검찰에 송치됐다.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고의 체중조절이 112건, 전체의 30%로
-
안전기준 만들어 달라고 해도 정부부처는 나몰라
[금요저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유통되는 제품 등의 규격·품질·환경성 등을 실태조사 해 미흡한 제도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이 제품 등의 안전성과 관련해 건의한 제도개선 114건 중 39건만 반영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