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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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법령 본격 시행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월 29일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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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미지의 장소에 길 여는 자율터널탐사 기술 확보
[금요저널] 국방과학연구소는 ‘19년부터 ‘22년 간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자율터널탐사 기술을 확보했다. 자율터널탐사 기술은 로봇을 이용해 지형정보가 없는 지역을 탐사하고 위험을 탐지하며 탐사 지역의 3차원 지도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번에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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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익산시 ‘농식품부 농촌협약사업’ 선정” 밝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20일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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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로 주택공급 촉진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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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금요저널]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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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진명 소방원, 당신의 이름을 국가에 새깁니다
[금요저널] 1950년 8월 10일 당시 27세였던 한 청년은 해군 경비부 포항기지 사령부에 급수지원 출동 중 북한군에 의해 전사했다. 70년이 지난 지금, 국가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국립현충원 위패 봉안을 추진 중이다. 소방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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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강한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
[금요저널]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특허 출원율은 둔화·감소되는 가운데, 한국의 출원율은 증가했다. 특허청은 세계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으로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 2021”에 따르면, ’21년 IP5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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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패티 등 분쇄가공육제품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와 같은 분쇄가공육제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20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점검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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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수급안정 총력 대응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식품 수급을 총괄하는 전담팀인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김인중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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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우선협상자 선정
[금요저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6월 17일 민간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구상·공공성 확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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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사립 대학 총장 무제한 중임 규정 폐지 사립대 총장도 직선제 법제화
[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은 지난 6월 16일 대학 총장도 초·중등학교 교장처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급 학교장의 임기에 대해 초·중등학교의 장과 특수학교의 장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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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줄어드는 지역소비지출…관광으로 상쇄하려면
[금요저널]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가운데 관광을 중심으로 한 방문자경제 활성화가 가져오는 인구감소 대체소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역인구 감소에 대한 관광대체 소비규모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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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화세포 배양으로 산천어 개체 증식 성공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우리나라 하천 최상류에 주로 서식하는 산천어 개체를 지속해서 증식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수행한 연구사업을 통해 산천어, 미호종개, 뱀장어 등 어류 3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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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