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금요저널] 이언주 국회의원 이 11일 용인 동백 ~ 신봉선 사업이 포함된 제 2 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동백 ~ 신봉선 사업은 용인 에버라인,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분당선을 연계하는 신규 철도망
[금요저널]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민형배 의원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금요저널] 안호영 위원장 “재생 바이오수소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모두 잡는 현실적 대안”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에너지 전환의 필수성과 바이오수소의 산업적·환경적 가치를 강하게 강조했다.그는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 산
[금요저널] 이개호 국회의원실과 국립순천대학교는 10일 국립순천대 박물관 대회의실에서「에너지 전환시대,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광양만권 철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이개호 의원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시험을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여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은 오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지하철 3호선 남양주 연장 △면목선 남양주 연장 등 남양주 핵심 철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의 반영과
[금요저널]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과 시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이 지난 11월 6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35년까지의 광역교통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광역교통 R&D 로드맵」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한다.대광위는 그간 기술개발을 통해 출·퇴근시간 혼잡감소 등 광역교통 문제를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그간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의견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2.10.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EU·멕시코·캐나다 통상현안, △IE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0.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랑랄 다스 신임 주한인도대사와 접견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여 본부장은 인도가 신남방 지역의 핵심 국가이자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0.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주제네바대표부와 함께 「WTO 다자통상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29, 카메룬)가 세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0일, 서울에서 조명업계, 소비자, 시험인증기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호환접속형 LED 조명」KS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KS 제정안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