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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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 발간
[금요저널] 소방청은 17일 지난 1년간의 119구급서비스 성과를 종합 분석한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는 응급의학 전문의와 연구진으로 구성된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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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중기부, 중소기업 수출 1위 화장품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8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는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글로벌 진출 주요 애로사항인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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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신설
[금요저널]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최근 영유아사교육비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광범위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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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보다 더 한국인처럼, 한국관광공사x네이버 ‘BE LOCAL’ 캠페인 전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와 네이버는 9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인이 선호하는 맛집과 인기 있는 K-컬처 체험콘텐츠 등을 소개하고 교통 및 쇼핑 등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비로컬’ 캠페인을 전개한다. 비로컬 캠페인은 ‘한국인처럼’,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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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편법 증자 · 합병에 초과배당까지 … 5 년간 주식 탈세 5 조 원 ”
[금요저널] 최근 5 년간 편법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의 탈세액이 5 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부과세액만 약 1 조 8000 억원 규모다. 17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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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년 연속 해킹 공격 시도 최다
[금요저널] 최근 6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겨냥한 해킹 시도 가운데 약 13.8%가 한국관광공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2년 연속 해킹 공격 최다 기관으로 꼽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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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줄줄이 은퇴시킨 ‘SNS 뒷광고’ 4년간 8만 건 적발에도 과징금은 2건뿐
[금요저널] 건강식품, 교육, 숙박 등 업종 전반에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자 자율시정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경고로 종결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규제 효과도 사실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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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군인도 소방대원 폭행. 5년간 소방활동 방해 사건 1,341건 발생
[금요저널]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연간 268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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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3,756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가 최다
[금요저널] 지난 8월 국토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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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호금융조합 비과세로 2.4조원 혜택 정작 대출 70%은 ‘비조합원’에
[금요저널]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누리면서도, 실제로는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비조합원 대출실태 관리·공시체계에서 새마을금고만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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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성공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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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경찰의 단속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금요저널]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10대와 2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 거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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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여행의 시작
[금요저널] 춘천 김유정레일바이크가 ‘열린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김유정레일바이크는 국내 최초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동행바이크’ 와 리프트 휠체어 전용 좌석을 갖춘 ‘낭만열차’를 도입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지로 탄생했다. 한국관광공사는 16일 김유정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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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새로운 혁신모델 찾는다 … 17일부터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환승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을 대상으로 9월 17일부터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복합환승센터는 공공성과 사업성이 큰 시설이나, 최근 유통업의 변화, PF 부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