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 26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사업자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나 각 지방의회 누리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7월 5일 성인들을 위한 천문우주 특화 프로그램 ‘태어난 김에 우주여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의 우주체험 전시장 ‘스페이스 아날로그’를 무대로 참가자들이 직접 ‘우주인’ 이 되어 화성 생존 임무를 수행하는 몰입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금요저널] 지난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방문요양기관 중 급여비용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 44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적정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
[금요저널] 앞으로는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진료 역량을 갖추고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필수의료 해결 역량을 높이고 야간·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금요저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등을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증·감액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핵심 위원회로
[금요저널]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6월 27일 배달 서비스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공식 수단으로 포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시 교통뿐 아니라 소화물 배달
[금요저널] 조달청은 27일 세종시 세종수목원 내에 위치한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대비 안전조치 사항과 시공품질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은 국내 산림정책 성과를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해 국민 체험
[금요저널] 소방청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가 26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주최하고 울산 의용소방대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물놀이 안전문화를 확산하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로마시, 콜로세움 고고학공원과 협력해 6월 26일 오후 9시, 로마의 대표 유적지인 콜로세움에서 ‘미디어파사드 상영회’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문화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24~20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