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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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 20 년 … 재정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한다
[금요저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 월 6 일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 지방자치의 해 2026 년 릴레이 토론회 Ⅰ – ‘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 ’ 」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 년 지방재정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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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 높인다 … 현재까지 5,889호 매입완료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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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광역시 혼잡도로 개선한다
[금요저널] 정부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국민 불편이 컸던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도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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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DMZ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 권한… 유엔사,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금요저널] 이재강 국회의원은 2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할권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DMZ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며"80여 년 분단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이라고 말했다.이어 DMZ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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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으로 국토교통 새싹기업 기술, 현장에서 사업으로 이어진다
[금요저널] 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국토교통 새싹기업의 기술이 실제 사업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CES 2026’에 참가한 국내 새싹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연구개발부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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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연구시설 안전관리 ‘이상 무’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국가 생물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현장 점검 결과, 모든 대상 기관이 생물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정기 현장 점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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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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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 해수부, 청년어업인과 ‘기회의 바다’ 조성 논의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과 기후변화 심화 등 수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어업인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수산정책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2월 5일 경남 고성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현재 우리 수산업은 어가인구가 2000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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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업으로 암모니아 추진 선박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미래 친환경선박으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기술 및 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협의체의 2026년도 착수회의를 2월 5일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선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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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 망망대해에서도 LTE급 인터넷 사용한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노‧사‧정이 공동 운영하는 ‘선원기금’을 통해 원웹,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 인터넷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2월 5일 부산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대부분의 선박은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선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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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 민간 제안서 접수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의 민간 제안서가 2월 3일 접수되었다고 밝혔다.㈜부산항신항수리조선*에서 제안한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은 3만 톤급 이상 대형선박의 수리·정비를 위한 시설 조성 사업으로, 「항만법」에서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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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수면 상승 최전선“ 스웨이츠 빙하 934m 시추 후 바닷물 실측 성공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한·영 국제 공동 연구팀이 스웨이츠 빙하 ‘지반선’* 부근에서 934미터 두께의 얼음을 관통해 그 아래 바다를 직접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을 상승시켜* 해안선 부근 주민들의 안전에 장기적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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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에 약 8.6조원 규모 기업투자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2.5. 부산시, 울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이번에 지정·변경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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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공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2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각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