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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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5만735건, 1582억원 지원으로 역대 최고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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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대구정책연구원을 방문해 오는 3월에 최종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의 영천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공식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 도심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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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기 진작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금요저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군인보수법’ 등 ‘군 사기진작법’ 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주도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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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수십 년 폐쇄되었던 ‘ 서울대 관악수목원 ’ 드디어 전면개방 결정 ”
[금요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은 20 일 오전 , 안양시와 서울대가 ‘ 서울대 관악수목원 ’ 의 전면개방과 명칭변경 등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갖는 MOA 체결을 위한 협약식에 참여해 감격과 환영의 소회를 밝혔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안양예술공원 끝에 위치해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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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동주택, 올해 3425호 착공, 1689호 입주한다
[금요저널] 행복청은 2월 20일 2025년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합강동, 다솜동, 산울동 3개 생활권에 총 3,425호의 공동주택이 착공될 예정이며 산울동에 1,689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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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공건축물, 함께 고민하고 더 좋게 만든다
[금요저널] 행복청은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이번 달부터 ‘복컴·광복 건립 추진협의체’를 발족한다. 협의체는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가 주관하며 세종시와 세종소방본부, 세종경찰청, 충청지방우정청 등 주요 관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된다.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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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상 재해정보, 이제 ‘농업e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잦아진 기상재해로부터 농업인이 미리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월 21일부터 맞춤형 농식품 사업 안내 서비스인 ‘농업e지’에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e지’는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업경영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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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기후변화 대응력 높인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이상기후 등 극한호우 등에 대응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10년간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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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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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2.20.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25.1월에는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0일 감소한 영향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10.2% 감소한 491억불을 기록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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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분야 규제발굴 및 개선 추진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 및 주한외국상의, 대한상의,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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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역군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뛰는 산업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20일 “‘25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지난 2월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로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이 국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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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여수산단 4개 사업장에서도 수립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한 석유화학 분야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2월 21일 한화솔루션 본관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4개 사업장 및 인근 관심 사업장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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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본격화
[금요저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