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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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보존지역 밖 ‘세계유산영향평가’ 법적 근거 無” 국유청, “다음달 11월부터 법 시행된다”
[금요저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국내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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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이후 재난안전 공무원 늘린다더니’… 2명 채용하면 1명이 그만두는 ‘방재안전직’ 0명인 지자체만 12곳 달해
[금요저널]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웠지만,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지금도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전혀 채용하지 않은 지자체만 12곳,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단 한 명만 근무 중인 지자체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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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지진 위험지역 철도시설 24곳 중 감지기 설치는 2곳뿐”
[금요저널] 한반도 내 활성단층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작 지진우려지역 인근 철도시설에 지진을 감지할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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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손놓았나? 올해 착공 목표치의 겨우 6% 달성
[금요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착공 실적이 올 9월 말 기준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은 0건이다. 이에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속하게 착공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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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하도급 계약 공정화 2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고 공공분야 건설위탁에서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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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일본‘ 국보 ’됐다”
[금요저널] 반출되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중 1점이 국내 환수가 추진 중이지만 10년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아 난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약탈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인데,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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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파출소 절반, 정원 미달…국민 생명·신체·재산, 위험에 무방비
[금요저널]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의 절반이 정원에 미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지구대·파출소는 4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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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문화의 달’, 전국 곳곳이 문화로 물든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해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남원시와 함께 ‘2024 문화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10월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풍성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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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복문화주간’, 한류의 벗인 한복의 멋 알린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와 전국 각지에서 ‘한복의 멋, 한류의 벗’ 이라는 주제로 ‘2024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한다. 용호성 제1차관은 10월 18일 서울공예박물관 바깥마당에서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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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조작기술 피해 예방 위해 중학생 대상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 실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국정과제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10월 10일부터 인천 백석중학교 등 전국 중학교 31개교에서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을 시행한다. 지난 9월 26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경찰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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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도 못하고”…내던져진 중간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시급
[금요저널] 공직생활 전반에 대해 중간연차 공무원이 저연차 공무원보다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연차 공무원의 ‘엑소더스’ 행렬에는 처우 개선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 중간연차 공무원은 찬밥 신세에 놓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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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지원 지자체 예산 1조원. 대부분 그림의 떡
[금요저널] 정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했다는 1조 6천억 중 지자체 예산으로 포함된 1조 원의 상당수가 실제 도움이 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16개 전국 지자체에서 티메프 피해 회복 지원 사업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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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한국국제협력단 수의계약 1건 평균 약 23억 9천여만원
[금요저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지호 국회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의 최근 4년간 ODA사업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ODA사업 수의 계약 건당 평균 가격이 2020년에 비해 250%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수의계약 건수를 분석해 보면 2020년 수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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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통계 20%나 부풀려져’
[금요저널]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가 중복 계산되는 등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과 관련해, 노동부 제출자료와 국가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부 자료에는 반복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