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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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금요저널]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도 10명 중 3~4명은 조정 절차의 시작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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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합리성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여군 인력확대 목표
[금요저널] 국방부가 2027년까지 여군 비율을 15.3%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목표에 대한 계획도 부재하고 막상 여군 희망전역자는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현실성 없는 목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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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무너지는 공공의료 대책이 영리화인가”
[금요저널] 코로나 손실보상금 중단, 의사들의 이탈과 환자수 감소로 인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48개 국공립병원의 영업손실이 3조원으로 불어나면서 공공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6개 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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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검찰이 김건희 논문표절 부정한 국민대의 도이치 주식 불법매입에 또 무혐의. 부실수사, 억지논리로 면죄부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 검찰이 교육부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 의혹이 있다고 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부실수사로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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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해양수산부, 바다쓰레기 발생 줄이겠다면서 정작 발생량은 2018년 추산치 7년째 반복 사용”
[금요저널] 해양수산부가 바다쓰레기 해결을 위해 발생량 저감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연간 바다쓰레기 발생량은 7년전 추산치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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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LH 주택공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5배 달해”
[금요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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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 절차 안내서 발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원료물질 인증 제도를 안내한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을 위한 제출자료 등에 대한 민원인 안내서’를 10월 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인 안내서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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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국민연금 청년 직접지원 추진해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청년 직접지원 추진을 주장했다. 현재 18~59세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40.9%이며 대부분 청년, 여성, 경제활동 미참여자, 소득활동 중단자, 납무의무 미이행자,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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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재생에너지 국민 체감 가능한 수준까지 늘려야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환경부가 명시적으로 요구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을 산업부는 수용하고 실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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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 허용하고 도로·철도망과 연계한 HVDC 사업 집중 투자해야”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 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 허용하고 도로·철도망과 연계한 HVDC 사업 집중 투자해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력기금을 송전망 통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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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남부 시장 노린다, 애틀랜타에서 K-관광 로드쇼 최초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미국 동남부 최대 도시인 애틀랜타에서 ‘K-관광 로드쇼’를 최초로 개최했다. 애틀랜타가 위치한 조지아주는 SK, 현대차, LG 등 현재 약 13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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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보전사업, 막대한 예산에도 침식 문제 여전
[금요저널]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연안보전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해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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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쟁 조정 접수 증가 … 네이버는 5배, 쿠팡은 3배 이상 늘어
[금요저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사이 감소세였던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 큰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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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안전보건교육 절반, 부실교육기관에서 이뤄져”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은 “안전보건교육 수강생 절반은 미흡·불량 판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수강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근로자 안전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