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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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900억원 날려버린 노후상수도, 싱크홀 유발하는 노후하수도
[금요저널] 상수도의 노후화로 연간 6.7억톤의 물이 누수됐고 이에 따른 손실 누수액이 약 6,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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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한국-일본 간 여권 없이 출입국? 독도 분쟁지역화 가능성 높아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과 일본 간 여권 없이 출입국이 가능한 출입국 간소화 절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당장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윤덕민 주일대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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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독일덴마크 순방 일방 취소로 해외순방프레스센터 운영 혈세 5억8천만원 날려
[금요저널] “지난 2월,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5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을 돌연 연기한다. 굉장한 외교적 결례일뿐더러 이 순방 연기로 인해 해외 프레스센터 지원 예산 5억 8천만원이나 되는 혈세를 그냥 허공에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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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금요저널] 지난 5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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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정상외교 특수활동비 깜깜이 집행. 감사원 지침도 지켜지지 않아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정상외교에 사용된 현금성 특수활동비의 부실한 집행 절차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강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현금으로 집행된 특수활동비는 9억 7,3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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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공공요양시설 전체 1%대 불과, 공공시설 확대 및 인력양성통한 국가책임 높여야
[금요저널] 내년이면 고령화지수 20% 돌파로 초고령사회 도래가 확실시되는 우리나라지만 이에 반해 노인돌봄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요양을 위한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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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분쟁지역 교재 냈던 정신전력원, 발간 책자 25% 없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장병 정신교육교재와 정훈장교 교육교재 등 정신전력원이 지난 3년간 출간한 책자 51종 중 총 13종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묘사해 교재 전량을 폐기했던 정신전력원이 장병들에게 교육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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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번 이상 전세임대 미반환 임대인 147명 … 전세임대, 또 다른 전세사기?”
[금요저널] HUG의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LH 전세임대 제도에서도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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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배드민턴협회 대의원총회 개최 중단 요구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7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해 정관 위반 및 국정감사 지적을 이유로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첫째,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정관 제8조제2항제3호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해 소집을 요구한 때’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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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 참가 기업 모집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2024 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가 ‘24.11.26~27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동 행사는 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유망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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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예방점검’과 ‘관리체계’ 도입해 디지털정부 안정성 강화
[금요저널] 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 와 ‘표준운영절차’ 도입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 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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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고독사 예방, 기관 간 협업으로 원스톱 범죄피해자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범정부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는 기회로 성과를 공유하고 대국민 홍보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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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재·보궐선거 선거인수 총 864만5180명 확정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이번 10월16일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총 8,645,180명이라고 밝혔다. 선거인수는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에 따라 정해졌으며 성별로는 남성 4,142,789명, 여성 4,502,391명, 국내 선거인수는 8,574,9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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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10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