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1그램 등 관저 공사에 관여한 업체들이 위법을 저지른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진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1그램으로부터 하도급받은 18개 업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정보유출 우려 CCTV에 대한 보다 자세한 현황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 7월 “전군 정보유출 우려 CCTV 보유 전수 조사 및 사용중지 조치”공문을 각 군에 발송하고 ‘정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해지 과정에서 중도해지를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금요저널] 조달청이 전국 지방청 등에서 휴게실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모두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8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조달청 전국 지방청 , 조달품질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
[금요저널] 최근 5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기소율이 13.5%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 48.1%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딥페이크 처벌법’ 이라 불리는 성
[금요저널] 이개호 의원이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의료취약지인 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4개 시도에서 5척의 병원선을 운영중이며
[금요저널] 10월 8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십여 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현행 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인 4.8은 십여 년 전 상황을 근거로 산출됐다
[금요저널] 국내 은행권과 증권사, 보험사들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지난 5년6개월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2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증
[금요저널]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도 10명 중 3~4명은 조정 절차의 시작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
[금요저널] 국방부가 2027년까지 여군 비율을 15.3%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목표에 대한 계획도 부재하고 막상 여군 희망전역자는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현실성 없는 목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
[금요저널] 코로나 손실보상금 중단, 의사들의 이탈과 환자수 감소로 인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48개 국공립병원의 영업손실이 3조원으로 불어나면서 공공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6개 보훈병원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 검찰이 교육부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 의혹이 있다고 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부실수사로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금요저널] 해양수산부가 바다쓰레기 해결을 위해 발생량 저감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연간 바다쓰레기 발생량은 7년전 추산치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4년간
[금요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