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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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바위 구멍 뚫기 등 해상·해안국립공원 행위제한 공고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을 위해 11월 11일부터 행위제한 공고를 시행한다. 공고 대상지역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이며 제한되는 행위는 △국립공원 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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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역 지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가 지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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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주민의 삶을 바꾼 지방의회는 어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 9건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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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슈퍼컴 6호기 `26년 초 서비스 개시 목표로 사업 재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4일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개최해, 핵심부품 시장가격 상승 등의 대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구축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동 구축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사업비를 종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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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여행가는 가을을 즐겨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여행여정 단계별 혜택을 모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모션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광주민증 서비스 지역의 여행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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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이 5일 협의 지연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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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 법안 대표 발의 “김포시민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금요저널] 박상혁 국회의원이 김포시 관할 법원을 현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오는 2026년 3월 1일에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포시의 인구는 현재 50만명을 넘어섰으며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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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신규 테마광고 전격 공개, ‘Feel the [ ] of Korea’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0월 23일과 31일 공사 유튜브 채널 ‘Imagine Your Korea’에 2024 신규 테마광고를 공개했다. 2024년도 한국관광 해외광고 캠페인은 ‘검색으로는 알 수 없는, 한국 사람들이 알려주는 ‘찐’ 한국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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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지난 4일 김현정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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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 2개소 신규 인증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롯데쇼핑 e Grocery 부산 물류센터, 빈블러 DDP 물류센터를 ’ 24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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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외교장관 양자회담 결과
[금요저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4. 제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참석차 한국을 공식방문 중인‘무랏 누르틀레우’카자흐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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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제1차관, 타지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 외교차관과 회담 개최
[금요저널]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제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참석 계기 방한한 ‘아세인 이사예프’키르기스스탄 제1차관, ‘소디크 이모미’타지키스탄 외교차관을 11.4. 각각 면담하고 양자 현안 및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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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예결위 간사, “검찰 특활비 등 대폭 삭감, ‘민주당표 6대 민생·미래 예산’ 추진할 것”
[금요저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 민주당 간사는 4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의 대폭 감액 및 민생과 미래를 위한 6대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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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마약 특사경 도입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지난 1일 마약류 수사권을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확대라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약처와 지자체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