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중앙부처

박용갑 의원, ‘택시운송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택시 상생 3법’ 완성 박차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 12일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데이터를 국가 택시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영업 및 운행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과거의 기계식 미터기나 운행기록장치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앱 기반 호출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2025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그간 플랫폼사들은 법적 근거 미비와 영업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데이터 전송에 소극적이었으나,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제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중심의 시장 변화에 발맞춰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및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 일반택시 업계 지원을 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1일 시행을 앞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은 가맹 택시가 플랫폼 앱이 아닌 길거리 배회영업 또는 타앱 영업으로 얻은 수익까지 수수료를 떼가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았다.박 의원은 "'택시 상생 3법'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20년 만에 ‘참사’로 인정 이끌어내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최초로 '참사'로 명시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현행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을 신설해 국가가 직접 손해배상을 수행하도록 했다.또한 치료휴가 보장과 교육 지원 등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발생한 지 20년,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진지 15년이 지나서야 국가 책임과 배상 체계를 법률로 바로 세우게 됐다.2026년 1월 기준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71명, 이 가운데 1396명이 사망했다.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함께 자리했다.안호영 위원장의 제안설명 도중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다.안호영 위원장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피해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특히 피해구제 중심 제도의 한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통합과 제도 설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안호영 위원장과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며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바로 세우는 방향에 힘을 실어 준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됐다.피해를 '참사'로 인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안호영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오늘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국가는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리고"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난 가족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이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답은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본회의가 끝난 직후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번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과 피해구제자금 마련, 후속 제도 정비까지 꼼꼼히 챙겨 피해자들의 삶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랜 시간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안호영 위원장의 끈질긴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모여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을 바로 세우자는 목소리에 응답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정일영 의원, 칠레 대통령 취임식 참석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3월 11일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가운데, 카스트 대통령이 세계 각국 사절단 가운데 대한민국 특사를 가장 먼저 만나 주목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칠레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정일영 국회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했다.정일영 의원은 취임식 하루 전인 3월 1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정일영 의원은"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서 우리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며"취임식을 앞두고 세계 각국 사절단이 방문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카스트 대통령이 대한민국 특사를 가장 먼저 만나 준 것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한-칠레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또한, 정 의원은 카스트 대통령 예방 당시 분위기에 대해"카스트 대통령은 매우 따뜻하고 세심한 인상을 받았다"며"특사가 들어가는 방 앞까지 직접 나와 미리 기다리고 있었고 외무장관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도 가운데 자리를 양보해 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양국 간 통상 현안과 함께 세계 구리 수출 1위 국가인 칠레와의 핵심광물 협력, AI 시대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정 의원은 "칠레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핵심 협력국"이라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첨단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일영 의원은 방문 기간 동안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한편 보리치 대통령 주최 리셉션과 총리급인 알바라도 내무장관 주최 오찬 등 취임식 계기 주요 행사에 참석하며 한-칠레 간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또한 칠레 경제광업장관과 만나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번 특사 활동은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강화되고 있는 한-칠레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핵심광물 협력과 첨단 산업 협력, 남극 세종기지 활동 교류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생태수도 순천, RE100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 지원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2일 "생태수도 순천을 RE100 기반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며 순천 미래도시 전략을 발표했다.민 의원은"순천은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는 세계적 생태자산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라며 "이 강점을 바탕으로 생태와 첨단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순천만 습지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연안습지로 평가받는 생태 공간이며 순천만 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최초 국가정원으로 정원문화와 생태정책을 결합한 도시 모델로 평가된다.민 의원은 이러한 생태자산을 기반으로 RE100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RE100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활용해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 산업 모델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 지역을 선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민 의원은 "세계 기업들은 이제 전력 가격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환경을 갖춘 도시를 찾고 있다"며 "순천에 RE100 기반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이 찾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또 순천을 남해안 미래도시 중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순천은 여수 광양 산업벨트와 연결된 전략적 위치에 있어 산업 생태 관광이 결합된 미래도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설명이다.민 의원은 "순천은 생태도시이면서 동시에 남해안 산업벨트와 연결되는 전략 도시"라며 "생태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미래도시 모델을 순천에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의 순천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도시"라며 "앞으로도 순천 시민들과 함께 생태와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