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항공사가 기상청에 납부해야 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가 지불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원가 대비 2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전관 철폐를 위한 근본적 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
[금요저널]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약 5억 4천만원 중 절반가량인 2억 6천만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산 훼손신고 내용 및 현황’에 따르면, 국
[금요저널] ‘중국이 훔친 한국 무형유산이 101건에 달한다’는 박수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국가유산청은‘사실과 다른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10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최응천 청장을 상대로“‘우
[금요저널] 이수진 국회의원이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을 증인으로 불러 온라인 불법의약품거래 등에 대해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쿠팡은 외국산 2형 당뇨 치료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한달 넘게 판매되고 있는데도,
[금요저널] 미성년자 주택구매 94.6%가 임대·월세 등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주택거래에 자금이 불법증여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실적이 윤석열 정부에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 74.7%는 ‘학벌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출신학교 및 학력 차별 실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강득구 의원과 재단법인 교육
[금요저널] 박덕흠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밭농업기계화 확대를 위해 최근 5년 동안 약 26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했으나, 여전히 밭농업 기계화율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이 농진청에서 받은 ‘2022년 작업단계별 밭농업 기계화율’에 따르면, 밭농
[금요저널] 시행 4년차를 맞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1%가 후보지 지정 단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회된 후보지만 29곳으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금요저널] 지난해 특정위험물질이 집중된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한 볼살이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로부터 수입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 2000년 1월부터 올 9월말까지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를 대상으로
[금요저널]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0일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사용 후 폐기량
[금요저널] 정부는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산업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한국형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의 밑그림을 그린다.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DPP 대응 플랫폼 구축 가이드라인’ 용역 입찰 공고를 10월 10일부
[금요저널]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 24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철강 과잉설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8. 오후 9시 30분 온라인으로 개최된 글로벌철강포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철강 과잉설비 대응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10월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