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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어린이학생들이 학교・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하여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올해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식약처-지방정부-편의점 업계가 협력하여, 현재 121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매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달고 짠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 국민의 주요 식품 소비 장소인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은 “‘튼튼 먹거리’를 통해 HP를 충전한다는 게임에서 착안한 발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존 어린이 건강먹거리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고단백 음료, 영양바 등 건강관리 트렌드 상품까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9일 오후 2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이하 ‘’ 26년도 투자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해 수립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차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투자될 분야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향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청회는 ’ 26년도 투자방향 수립에 앞서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 연구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견수렴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개최되며 과기정통부 생중계 지원 온라인 체제 기반 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 누구나 공식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특히 ’ 26년 투자방향 공청회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해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의제와 관련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논의하는 ‘현장·연구자 참여 토론회를 병행해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성과 창출로 이어져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선도형 연구개발 투자 체계로 고도화한다. 먼저, 정부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평가 결과를 예산에 철저하게 환류하고 연구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략 다계별 이행안 등에 근거해 선택과 집중을 더욱 정교하게 발휘할 계획이다. 또한, 민첩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부처협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관 협력 통로를 강화해 연구·산업 현장의 의견이 정부 연구개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공청회 1부에서는 대내외 투자환경, ’ 26년 정부 연구개발 투자 의제 등을 담은 ’ 26년도 투자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2부에서는 현장·연구자 참여하는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뿐만 아니라 산·학·연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으로 ’ 26년 투자방향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해 보완한 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3월 15일까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중국 딥시크 충격, 미국 반도체 관세 예고 등 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으로 기술 혁신과 도전없이는 새로운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 전환점에 서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기술경쟁에 직면해 있지만, 최근 중국기업 딥시크의 자체 인공지능 개발은 정보기술 거대기업에 맞서 제한된 환경에서 도전을 통해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우리나라도 충분히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혁신의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며 공청회를 통해 모인 소중한 의견과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을 마련하고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혁신과 도전을 통해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내 정보보안제품 및 물리보안제품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를 고도화하고 올해부터 기업에 새로운 시설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달 19일 새롭게 개소하는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는 영세 정보보호기업 및 연구기관이 기술과 제품 실험시 발생하는 고가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고성능 시험 장비와 전용 시험 환경,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해 왔다. 동 센터는 매년 국내 정보보호기업의 약 10%인 약 150여 개사가 이용할 정도로 선호가 높았으나, 한정된 시험 공간과 고가 장비 예약 집중으로 인한 대기시간 증가, 시설 노후화로 이용기업들의 애로가 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시험 연구실 확대 및 시험 장비와 서버 가상화, 고가 시험장비 확대 도입, 노후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 24년 하반기에 시설 고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정보보안의 경우 시험 연구실을 6실에서 12실로 증설하고 시·공간 제약 없이 많은 기업이 시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 환경을 가상화하는 한편 가상화 기반의 제품 성능 측정 장비를 추가 도입해 자원의 최적화 및 가용성을 확보했다. 물리보안은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지능형 페쇄회로 텔레비전, 생체인식 산업 분야의 실험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용 연구실을 증설 했고 건설현장―횡단보도―무인점포―승강기 등 지능형 도시를 재현한 연동실증연구실 연구개발 지원시설)을 구축해 물리보안 체계 간 연동 기술 시험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기업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점검 서비스도 확대된다.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안 취약점 진단도구, 소프트웨어 공급망 대응 도구 등을 구비해 제품의 전주기 보안강화 체계가 마련된다. 특히 동 점검 서비스는 국내 정보보호기업 뿐 아니라 타 분야 기업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과기정통부는 관련 협·단체와 협력을 통해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해당 시설을 이용해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험 연구실 기반시설 및 서비스 확대, 시험환경 고도화 작업으로 영세한 정보보호기업의 개발·시험 비용과 소요 기간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용기업 수도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는 우리 기업들이 애용하는 시설로 그간 다양한 역할을 해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기업의 애로사항이 컸다”며 “새롭게 단장한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해 정보보호 거대 신생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는 사전에 임상연구 등을 통해 검증된 재생의료 기술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로 이어지는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절차 및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이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후에는 실시하고자 하는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치료계획이 적합 심의를 받으면 계획서에 따른 기간 동안 치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재생의료기관은 심의받은 치료 계획 준수,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방안 마련 및 준수, 치료대상자 건강상태 확인 등 실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치료제도 세부기준 등을 재생의료기관과 세포처리시설에게 안내하고자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 관계부처 합동설명회’도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심의위원회 사무국, 재생의료진흥재단이 참여해, 치료 수행 절차 및 준비사항등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통해 그간 국내에서 세포치료 등을 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심사 및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도입되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간 내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는 임업인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을 한달 앞당겨서 2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임업-in통합포털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가소득에 도움될 수 있도록 신청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4년‘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로 조사 후 필요한 가정 및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양육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매 분기 위기아동에 대한 양육환경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매년 4분기에 가정 양육에서 공적양육 체계로 진입하는 연령인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과 아동의 안전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아동은 총 17,796명으로 전체 출생 아동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 유치원 재원 아동 및 해외체류 아동 등을 제외한 수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 17,796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8%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고 이 중 2,368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어 학대의심신고가 이루어진 아동은 3명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아동 1명의 학대가 확인되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이며 나머지 아동 2명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 등록 거주지에 부재하거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등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3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되어 그중 21명의 소재·안전이 확인됐으며 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1명이 2020년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로 송치됐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아동 양육환경 조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며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긍정적 취지의 사업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보호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으로 올해 10월에는 2021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최근 해수온이 물김 양식에 적정 수준으로 유지돼 대폭 생산량이 늘어 바다에 폐기하는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 버려진 양만큼 가공했을 경우 100 억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4 년 10 월부터 25 년 2 월 7 일까지 물김 폐기량은 5,690 톤으로 지역별로는 △ 진도 2,283 톤 , △ 고흥 1,462 톤 , △ 해남 799 톤 , △ 군산 208 톤 , △ 기타 938 톤 순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에게 의뢰해 '25 년 1 월 1 일부터 2 월 7 일까지 마른김 도매가격을 환산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 물김의 가격은 37 억으로 , 이를 마른김으로 가공시 5 배가량인 183 억원 8,818 만원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른김 1 속은 물김 4kg 으로 최근 폐기량 5,690 톤을 마른김으로 환산한다면 158 만속 이상 생산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16 년 전라남도가 추진한 ‘ 국립 김 산업연구소 설립 · 운영 방안 연구 ’ 에 따르면 마른김과 조미김의 부가가치 차이는 1.9 배로 폐기 물김을 조미김으로 전환했을 경우 356 억원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 물김 폐기량을 비축해 마른김으로 환산할 경우 5 배가량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며 , 이를 조미김으로 활용했을 경우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라며 , “ 기후위기로 해수온이 급변하기 때문에 김 비축에 대해 검토해 비생산시기인 4~9 월에 사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19일 항공기가 항공안전시설과 충돌했을 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항공안전시설과 정면으로 충돌해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할 당시 항공기가 폭발하면서 인명 피해가 확산됐다. 이는 방위각제공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재질이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에는 항행안전시설 중 방위각제공시설과 같이 항공기 이·착륙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도록 하는 한편 그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 피해가 컸던 이유를 밝혀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간사로서 피해자와 유가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까지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후속 법안을 발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2006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의정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분야에서 성실하게 정책국감을 수행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의정 활동을 보인 의원에게 수상해 오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해양쓰레기 관리, 산불 대응, 수산자원 복원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다루며 데이터 기반 정책 접근법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수준 높은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7년째 같은 추정치를 쓰는 해양쓰레기 발생량 재산정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 대응 체계 마련을 주장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수산자원 복원 사업 확대 △연근해 어업 생산량 감소 문제 대처 △환경 개선 사업 확대 등 환경 현안 전반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큰 호평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늘 한결같이 성원해주시는 우리 영천·청도 주민들 덕분에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인 지금, 농어업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환경 및 국가환경발전에 앞장서며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내 최대규모의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푸드투데이, 그리고 동물자유연대 등으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잇달아 선정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해석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문답 형태의 자료집을 2월 19일부터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악취 분야와 대기오염 분야 총 두 종류로 구성되며 실무자의 신뢰성 있는 측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측정·분석 관련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첫 번째 악취공정시험기준 자료집은 실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공기희석관능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 자료집에는 △복합악취 시료채취 및 보관방법, △지정악취물질의 분석방법 등을 설명했으며 특히 ‘정도관리/정도보증’ 부분에는 현장 이중시료의 정의 및 기준, 시료채취주머니 재사용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45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수록했다. 두 번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자료집은 60문 60답 형태로 구성되며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장은 △총칙, △시료채취 및 일반시험방법 중 현장바탕시료의 정의 및 음의 값 처리방법, △휘발성유기화합물 시료채취 시 사용 가능한 펌프 등에 관한 내용이다. 제2장은 △배출가스 중 무기물질, △금속화합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부분 중 수분량 자동측정법의 내부정도관리방법, △금속화합물, 비소 및 수은화합물 각각의 시료채취량 등을 담았다. 이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에서 전문을 전자문서 형태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자료집은 실무자들이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관련된 공정시험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측정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르노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7개 차종 76,3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니로 등 2개 차종 35,571대는 동승석 하부 전기배선 설계 오류로 동승석 에어백이 미전개되거나 미전개 조건에서 비정상 전개되는 등 탑승자의 상해 발생 가능성으로 2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528i 등 28개 차종 24,371대는 냉각수 펌프 배선 커넥터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2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ARKANA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8,056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장치 및 변압기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저속 운행 중 차량 동력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2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모델 Y 7,781대는 전자식 파워 어시스트 스티어링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조향 보조 기능 저하 또는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2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디펜더 110 P300 등 4개 차종 603대는 터치스크린 관련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방카메라 화면이 스크린에 표시되지 않아 차량 후진 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2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