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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어린이학생들이 학교・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하여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올해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식약처-지방정부-편의점 업계가 협력하여, 현재 121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매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달고 짠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 국민의 주요 식품 소비 장소인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은 “‘튼튼 먹거리’를 통해 HP를 충전한다는 게임에서 착안한 발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존 어린이 건강먹거리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고단백 음료, 영양바 등 건강관리 트렌드 상품까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이 16일 평택 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025 평택발전 민생회복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홍기원·이병진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과 시·도의원, 시민 7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인성과 실력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에 최적화된 인물이며 성실하고 바른 정치인"이라고 추켜 세웠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김현정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불법 내란 사태의 악영향을 분석하고 빠른 수습으로 민생회복에 주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특히 평택시민을 위한 지역 활동과 국회활동을 50페이지 분량의 PT에 담아 상세히 보고했다. 주요 입법 성과는 총 64건의 법안 대표발의했다. △두산밥캣 사례와 같이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깜깜이 배당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서민·청년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지원법’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온라인도매시장법’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연금법’ △부당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군인사법’ 등이다. 또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 출석률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증명했다. 국정감사 성과는 △뉴라이트 독립기념관 문제 제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부자감세, 대규모 세수 결손 △두산밥캣 사태와 불공정 관행 척결 등 윤석열 정권의 ‘국정실패’를 철저히 따졌으며 △티메프 사태 해결 △청년도약계좌 문제 △굽네치킨 불공정 행위 지적 △GMO표시제 개선 등 망가진 대한민국 민생·경제 회복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전담 평택박애병원 지원 촉구 △평택미군기지이전특별법 상시화 촉구 △평택지제역세권 컴팩트시티 조성 주민의견 수용 촉구 등 평택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겼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고 뉴스토마토 ‘좋은 법’ 대상을 수상했다. 행사 후반부에는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교통 문제, 지역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김 의원도 해결 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의정보고에서 “지난 1년간 평택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외협력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전략특보,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등 중책을 맡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이며 사업비는 41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공정률 조정으로 일필지측량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인상된 비율만큼 LX공사가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사업비를 양보함으로써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도 약 2천만원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를 수주해 12.8억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민간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18일간 진행했다.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가 선정됐다. 민간업체의 평균점수는 94.6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공사에 승계하면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의 경계·면적을 새로이 확정한다.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공사가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선정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간담회를 책임수행기관과 함께 개최했다. 첨단기술, 드론, 인공지능 활용 등 지적측량 환경 변화에 맞춘 지적 재조사사업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양방향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사업에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 25년 2월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3종 호흡기 감염병,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사·격리를 수행했으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 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검사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4회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부문별 최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관상을 수여했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충청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은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 및 그린리모델링 도입률을 평가하며 서울이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 97점, 그린리모델링 도입률 74점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은 단위면적당 및 인당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달성도와 노력도, 건물신재생 보급정도를 평가하며 대전이 BEPI달성도 80점, BEPI노력도 80점, 건물 신재생 비중 69점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녹색건축 정책 이행도 부문은 녹색건축 정책 이행을 위한 행정기반을 평가하며 충북이 예산비중 93점과 정책기반 72점으로 인적역량 63점의 낮은 순위를 극복하고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자체별 녹색건축 평가 결과서와 평가 데이터 등의 상세 정보는 녹색건축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적 녹색건축 행정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녹색건축 평가 결과가 지역주도의 녹색건축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농관원이 관리하는 사료시험검사기관과 사료검정기관, 총 19개소가 국내외에서 실시하는 사료의 품질·안전에 대한 검정능력평가에서 전 기관이 모두‘적합’ 으로 평가받아 분석능력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는 반려동물사료가 식품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길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수출물량이 약 2.4배 증가하면서 수입국은 국제공인 검정성적서를 요구하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추어 시험연구소는 사료시험검사·검정기관이 국제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검사원 교육 및 기관 방문 점검을 통해 전문기술을 배양하고 국제 숙련도평가로 검정능력을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도에 19개 시험기관이 총 87회 국내외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모두‘적합’ 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국내 생산·유통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이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시험연구소가 개발하고 고시한 사료표준분석방법으로 숙련도 평가에 참가하고 있어, 국내 분석 지침 또한 글로벌 수준임을 검증한 것이다. 시험연구소 송지숙 소장은“2026년 6월에 반려동물 사료에 특화된 표시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올해도 국제적 수준의 검정체계를 유지하도록 현장교육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17 서울에서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제2차 공급망·에너지 대화”를 개최했다. SCED는 한-체코 간 산업·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 채널이며 원전을 포함해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서 양국 간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1차 회의를 작년 9월 프라하에서 개최했다. 금번 제2차 SCED 회의는 양국간 무역·투자·공급망,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무역·투자·공급망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양국간 교역 규모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3대 핵심 협력 분야인 배터리·미래차·로봇 부분의 협력센터 구축방안을 논의했고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해 반도체 분야 R&D, 인력양성 등 반도체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무탄소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산업, 에너지,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간 청정수소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측이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계약 협상을 원활히 추진해온 점을 평가하고 원전 분야 공동 R&D, 인력양성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금번 제2차 SCED와 부대행사로 오후에 개최되는 한-체코 투자 및 비즈니스 콘퍼런스에 참석해 양국 간 무역·투자를 확대하고 나아가 첨단제조, 공급망, 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포괄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안 장관은 금년은 양국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인 점을 언급하고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원활히 체결되어 그동안 긴밀했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 나아가자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인재유치센터’를 2.17일 KOTRA 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해외인재유치센터는 금년 1월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근거해 첨단기업의 해외인재 발굴·유치와 정착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KOTRA 강경성 사장 및 첨단 업종별 협회 부회장들이 참석했으며 현판식에 앞서 ‘K-Tech Pass 지원기관 협의체’ 출범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비자와 정주여건 개선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K-Tech Pass 프로그램은 최종 협의를 거쳐 특별비자 신설 시점에 맞추어 3월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0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과 기술사업화를 위해 조성된 산업기술정책펀드 중 금년 3개 펀드 조성을 1차 공고할 계획이다. ‘CVC 스케일업 7·8호 펀드’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3년부터 조성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6개 펀드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개방형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술 창업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산업부는 금년 1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연구자가 직접 창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맞춰 조성된 공공기술 창업펀드는 연구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초기 사업자금, 시제품 제작 자금 등을 지원해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연구개발이 시장에서 활용되려면 사업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CVC 펀드를 통해 기술지원, 네트워크, 자금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공기술 창업펀드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 25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379억원 규모로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7일부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2월 17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기기 콜센터 1551-121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식품매장 냉장고문달기 지원사업도 2월 10일부터 40억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의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Door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Door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 당 259천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증빙 등)를 구비한 후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17, 8개 중앙부처 및 21개 유관 기관의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다. 주요 지원분야는 ➊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 ➋자유무역협정 해외시장진출, ➌산업경쟁력 강화, ➍한·중 자유무역협정 특화사업 등 총 4개 분야 40개 사업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심화 등 불확실한 환경에 자유무역협정 지원사업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지원사업을 통합·안내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을 기업들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온라인 공고와 더불어 사업별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 상세내용을 책자로 제작해 자유무역협정 활용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