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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자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어린이학생들이 학교・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하여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올해는 시범 사업을 통해 식약처-지방정부-편의점 업계가 협력하여, 현재 121개 매장을 시작으로 연내 300개 매장 이상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 매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달고 짠 식품을 섭취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다.”라며, “우리 국민의 주요 식품 소비 장소인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품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흥식 세븐일레븐 상품1부문장은 “‘튼튼 먹거리’를 통해 HP를 충전한다는 게임에서 착안한 발상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존 어린이 건강먹거리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고단백 음료, 영양바 등 건강관리 트렌드 상품까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 선택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19 일 ,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이 개최한 제 10 회 KOREA AWARDS 에서 의정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박정현 의원이 수상한 의정공로대상은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박정현 의원은 “ 앞으로도 민의를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 “ 군주민수의 마음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 오늘 시상식을 개최한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은 그간 전국 각지에서 열정을 가진 청년 인재들과 함께 사회 모순을 타파하는 데 큰 기여를 해온 정치적 중립기구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은 19일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평택시 보훈협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단체 존립 위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회원 수 감소로 인한 단체 해체 위기를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등 유공자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유공자 분들이 모두 돌아가실 경우 단체 존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6·25전쟁 참전자의 평균 연령은 90세, 월남전 참전자는 80세 이상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유공자 단체가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그 희생을 역사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존립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단체가 유족과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민형배 의원 은 오늘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 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작년 12 월 17 일 발의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법이다. 21 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 법안소위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민 의원은 5 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 제 8 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임기가 만료됐다에도 불구하고 , 2 년 반 가까이 제 9 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 조성사업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광역시 및 시민사회 소통 없이 문체부 일방적 입법 추진 △ 21 대 국회에서도 동일 법안 상정해 법안소위 반대로 무산 △ 국책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조성위원회 격하 조정이 적절한지 의문 △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해야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 지위 격하를 떠나서 정부에서 이런 입법을 예고하기 전에 광주 지역사회와 소통을 한 번이라고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 “ 내란 상황에서 이 법을 논의하는 것이 온당한지 정부 스스로 생각해보고 , 지금이라도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 지난 국정감사 당시 민형배 의원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 조성사업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현행 대통령 소속 위원회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0일부터 이틀간 메이필드호텔에서 ‘한국형 인공지능 대기질 모델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국내 분야별 전문가 등 약 70명이 참가해 각 분야별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현업 대기질 예측 모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총 2일간 개최되는 행사는 1일 차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대기질 모델 개발을 주제로 2일 차에 △관측기반 수치모델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날 국립환경과학원이 초미세먼지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앙상블 예측시스템 구축 결과를 발표한다. 학계 및 산업계에서는 배출량 개선 및 데이터 융합 등 최신 대기질 모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례를 비롯해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마무리 토론에서는 이재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한국형 인공지능 대기질 모델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날은 기상 및 대기질 관측과 수치모델링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 모델 예측 성능향상을 위해 학습자료로 활용되는 수치모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신 모델 적용 결과들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수치모델의 개선 방향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신 모델 도입 및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통해 신뢰도 높은 대기질 예측 정보 생산 체계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며 “이번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기질 예측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산불 위험이 높은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봄철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시기로 산과 들에 겨우내 메마른 풀, 낙엽 등이 남아 있어 산불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크다. 최근 10년간 산불은 한 해 평균 546건 발생했고 평균 4,002ha의 산림이 불에 타 소실됐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산림 피해면적은 2022년이 가장 컸으며 2023년이 그 뒤를 이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산림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인 산불은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도 평균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 2022년 3월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16,302ha의 산림 피해와 함께, 주택 332채가 불에 타 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전체의 86%에 달한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8건, 논·밭두렁 소각 60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최근 10년간 산에 불을 낸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2,189명으로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봄철 산불을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와 같은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무단 소각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또한, 산과 인접한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남은 재는 물을 부어 불씨를 완전히 없앤 후 처리한다. 뚜껑이 있는 철제 재처리 용기 활용 산불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소방서 경찰서 지역 산림관서로 신고하고 사전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경찰 등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올해 초부터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20일 강원도 양양군 실내체육관을 찾아 양양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양양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는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이뤄지며 주민소환 본투표는 2월 26일에 실시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양양읍 제1사전투표소에서 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경사로·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 등 투표 편의 제도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함께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참관하며 신분증 확인부터 투표용지 발급, 모의투표 등 사전투표 진행과정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김 차관보는 주민소환 사전투표소 점검에 앞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현장과 생활인구 활성화 대표 사례로 꼽히는 ‘장인학교-다이브 인 양양’ 프로젝트 현장 등 양양군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주요 현장을 살피고 철저한 사업관리도 당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4년 만에 실시되는 주민소환투표를 빈틈없이 준비해 주신 양양군과 양양군 선관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양양군 주민이 불편없이 투표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주민소환투표를 준비하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투표, 개표 등 남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이나 유족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업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절차 등이 담긴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상, 질병, 사망 등 공무상 재해 관련 절차지원 담당자를 돕는 실무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서는 공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 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형별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기존 제도설명 위주로 제작된 자료와 달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청구 방식별 △세부 상황별 방법을 정리해 재해보상 청구부터 심사 결과 통보까지 신속히 진행되도록 구성했다. 특히 유족이나 공무원이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과 우편 제출 등 청구 방식별로 맞춤 안내를 제공해 기관별 상황에 맞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사고 △근무 중 사고 △행사·휴게 중 사고 등 사고 유형별 △경찰 △소방 △교육 △우정 등 직종별 등 세부 기준에 따른 상황도 제시해 제출 서류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안내서가 배포되면 증빙자료 누락, 경위 조사서 작성 실수 등의 발생빈도를 낮춰 심사와 보상 절차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내서는 총 492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사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상 재해를 겪은 공무원이나 유족이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선의 담당자”며 “정기 교육과 지속적 되먹임을 통해 각 기관의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공무원과 가족, 순직공무원 유족 등의 정신건강을 살피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가 경상남도에서 10번째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남에 10번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개소하고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경남센터는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2층에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적절한 심리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경남지역 내 공무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마음 건강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남센터는 앞으로 지역 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심리상담 및 검사 △스트레스 진단 △민원업무 담당자 및 고위험임무 수행자 대상 특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 중 사고나 중대 재해 등 긴급한 심리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전문 상담으로 심리적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마음건강센터는 지난 2008년 정부서울청사에 처음 개소한 후 현재 과천, 세종, 대구, 광주, 춘천, 제주 등과 경남을 포함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후 지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최근 복잡한 행정환경, 악성민원, 재난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며 예방적 차원의 심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으로 마음건강센터는 공직사회 대표적인 심리재해 예방기구로 자리 잡아 연간 약 4만여명의 공무원이 방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인사처는 전국 센터장과 함께 경남센터 개소, 긴급 심리지원 등 현안을 점검하고 전국 마음건강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센터장들은 악성 민원과 조직 적응 어려움 등 문제로 마음 건강 고위험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기적 심리진단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공직사회 내에서 마음 건강 관리 문화 확산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최근 일어난 재난현장 등에서 마음건강센터 직원들이 신속히 현장을 찾아 심리지원을 제공해 현장 공무원에게 도움이 됐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마음 건강 보호와 심리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센터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마음 바라보기’ 주간 운영 등을 통해서 심리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일반 성인들이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을 통해 자연 현상의 규칙과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2025년 성인 자연탐사’ 프로그램을 3월부터 연 1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인 자연탐사 프로그램은 자연에 관심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그 구성 물질에 대한 전문적인 체험 및 탐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2025년 성인 자연탐사 프로그램은 3월 조류 탐사를 시작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야생화, 갯벌, 곤충, 어류, 동굴 등에 대한 자연체험활동을 총10회 운영한다. 특히 7월과 9월에는 인간이 만든 인공 환경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독특한 생태계인 도시 속 자연생태계를 탐구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각 1회씩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성인 자연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감으로 자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고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전면 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12월, 친환경 선박의 보급 촉진을 위해 동 고시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총 102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선박 인증 등급을 부여했으며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건조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친환경 기자재에 대한 세부적인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해 그간 선박에 한정되었던 인증을 기자재까지 확대해 기존 선박을 점진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동 고시에서는 △인증받은 선박 및 기자재에 국가 공인 인증마크 사용 허용,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추진선박 등은 인증심사에서 해당 분야에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제도 참여 유인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는 국내 해운 기업의 탈탄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독자적인 제도”며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기자재 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친환경 기자재의 보급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