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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AI 혁신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전남 고흥군 선정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난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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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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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향한 연구개발 투자 본격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월 31일 △2026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19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1차 통합 공고하였다.보건의료기술 확보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디지털 중심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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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연명의료 의향 데이터 교류 기반 마련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하였다고 밝혔다.「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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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간의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 성과를 한 눈에
[금요저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대외 공개한 이래 제7~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논의한 관리과제* 58건을 12월 31일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한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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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 중?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 발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한다.질병관리청은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하여 담배폐해보고서 발간체계를 마련하고, ’22년「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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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2만6,285개
[금요저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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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금요저널]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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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금요저널]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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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50세 이상으로 조정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하였다.심의 결과,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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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특별조정교부금 11억 5천만원 확정”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0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ㆍ교통 안전 분야 사업으로 △중로3-22호선 재포장사업 1억 5천만원, △도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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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논란 불식시켜야”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한 용인지역 국회의원 네 명이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 발표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현실성이 없기에 그동안 별다른 얘기없이 지켜봐왔는데, 이런 주장이 자꾸 확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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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주사이모 방지법’대표발의
[금요저널] 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수요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먼저,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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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7억원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경기도로부터 ’25년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총 20.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광주시 발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 및 설득하면서, 광주시 시ㆍ도의원들과 협업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