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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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일몰기간 연장됐지만… 후보지 철회만 벌써 29곳
[금요저널] 시행 4년차를 맞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1%가 후보지 지정 단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회된 후보지만 29곳으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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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광우병 발병국 소머리 볼살 수입 첫 확인”
[금요저널] 지난해 특정위험물질이 집중된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한 볼살이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로부터 수입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 2000년 1월부터 올 9월말까지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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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10곳중 6곳 폐기량 미보고 폐업의료기관의 남은 마약류 관리도 허술
[금요저널]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0일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사용 후 폐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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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위한 밑그림 착수
[금요저널] 정부는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산업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한국형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의 밑그림을 그린다.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DPP 대응 플랫폼 구축 가이드라인’ 용역 입찰 공고를 10월 1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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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24개국, “철강 공급과잉 대응 시급”
[금요저널]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 24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철강 과잉설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8. 오후 9시 30분 온라인으로 개최된 글로벌철강포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철강 과잉설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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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 안정을 위한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 착수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10월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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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8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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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액화천연가스 용량시장 사업자 설명회 열려
[금요저널] 앞으로 집단에너지 분야 신규 액화천연가스 열병합 발전기의 전력시장 진입과정에 용량시장을 통한 경쟁체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용량시장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제도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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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저탄소 돼지·젖소 인증 농장 68호 탄생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0일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와 젖소농장 24호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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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 평가방법, 국가표준으로 제정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부합화해 10월 11일에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에 공기청정기의 부유세균 저감성능 평가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했고 이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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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 외국인에게 직접 의견 듣는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에 대해 10월 10일 외국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29일 행정 예고한 표준 내용을 외국인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표준안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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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 시작, 산행 시 등산사고에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이 많아짐에 따라, 산행 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국립공원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각지에서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은 404만명으로 월평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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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지진 대비 위한 지진안전주간 운영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지진안전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지진안전주간에는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국제세미나, 관련 교육·훈련, 대피시설 점검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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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례시 지원 체계 한 단계 도약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