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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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개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늘길 열린다
[금요저널] 정부가 GPS 신호 이용 시 발생하는 위치오차를 1~1.6m 수준으로 보정해 우리나라 전 국토에 정밀한 위치신호를 제공하는 항공위성서비스를 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항공위성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항공위성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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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결과 발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교통 분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서울특별시, 성남시, 김포시, 광명시를 2023년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15조에 따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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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장벽, 민관 원팀으로 대응해 수출 우상향 뒷받침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대한상의·코트라와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트렌드를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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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인 저성장·고물가 속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12월 27일 서울 aT센터에서 ‘2023년 수산식품 수출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공로탑, 수출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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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 열리는 시간 알려드려요
[금요저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024년 바다갈라짐 예보시각 등을 담은 책자인 ‘바다 위를 걷다, 신비의 바다갈라짐’을 간행하고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무료로 배포한다. 바다갈라짐은 해수면이 낮아지는 ’저조‘때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지형이 해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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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 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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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로 내 고향 곳간 채우고 특산품도 받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일석삼조’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판매와 지역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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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7천 개 이상 등록,지방공공요금 동결 63개 지자체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3년 243개 모든 지자체와 함께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 먼저, 착한가격 업소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를 편성해 소규모 시설개선 등에 업소당 연간 85만원을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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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으로 실질적 복구 지원 확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현장의 불편·필요사항을 적극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복구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산불·호우·태풍·농작물 냉해 등 다양한 재난이 발생했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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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창석 마라톤 지도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1일 ‘2023년 제1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오창석 전 국가대표 마라톤 감독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했다. 고 오창석 감독은 1995년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2021년 4월까지 약 26년 동안 국군체육부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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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 수행… 총 1만7270건 허위·과대광고 등 개선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 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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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성의 꽃 ‘자동이송체계’ 특허출원 증가율, 한국이 세계 1위
[금요저널] 전 세계 반도체 자동이송체계 특허출원이 최근 10년 사이 연평균 10.2%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연평균 32.1% 증가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12년에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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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4년까지 연장
[금요저널]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규정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당초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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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