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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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 종부세 953만원씩 줄었다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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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이어 독침 쏘는 ‘열대불개미’까지
[금요저널] 흰개미, 붉은불개미 등 외래종에 대한 국내유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항만과 공항서 검출된 외래병해충이 약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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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국민 의견 반영 비율 ···이번정부들어 ‘한자릿수 대 추락’
[금요저널]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비율이 이번 정부 들어 20%p 가까이 하락, 한자릿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있는 법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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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지방환자는 1년 반새 46만여명, 치료비 8946억 부담
[금요저널]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지방환자 비중과 진료비 부담이 점차 커져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방 의료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병원 환자 및 진료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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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안, 과거로 퇴행한 것”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 시안과 관련해 “교육부의 대입제도개편안은 과거로 퇴행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 수도권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개편과 관련해 교육감들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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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국 박물관 전문가 한 자리에,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접근성 향상’ 논의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산하 국립항공박물관은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제박물관협의회 산하 국제과학기술박물관위원회의 국내 첫 단독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CIMUSET은 매년 회원국 중 1개 국가를 선정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한국을 선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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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 정밀의료 시대를 열기 위한 논의의 장 성황리 종료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10.12. ~ 10.14. 동안 서울 가톨릭대학교에서 개최한 ‘제32회 한국유전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및 한국인 유전체 칩 기반 연구 관련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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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엠폭스 등 감염병 대응강화 위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엠폭스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10.23.을 시작으로 11.10.까지 5회에 걸쳐 수도권역 지자체 감염병 대응요원 실무자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국내 엠폭스 발생의 80% 이상을 대응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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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미자, 대중음악인 최초 금관문화훈장 수훈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인 ‘2023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10월 21일 오후 6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은 콘진원과 ‘더 케이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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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서 관광산업 성장전략 찾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0일 오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산업 디지털혁신 특별전담팀’ 3차 토론회를 열어 관광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 전략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관광산업 미래 청사진을 도출하고자 지난 9월 12일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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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공산품 등 가격 동향 점검
[금요저널]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0월 20일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공산품 가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업계와 함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장영진 1차관은 가전, 타이어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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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세부기준 마련
[금요저널] 정부는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거래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개정안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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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를 움직인 한국의 ‘농업 외교’, 양국 우호 협력을 한 단계 강화하다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오전에 코트디부아르의 티에모코 멜리에 코네 부통령을 면담해 ‘케이-라이스벨트’ 사업 등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주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 국경일 행사에서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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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 3사와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방안 논의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전 이동통신 3사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이동관 위원장과 이통 3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후속조치와 최근 국정감사 및 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