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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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력 부족 및 어촌 인구 감소 문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월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어업인력의 수급 관리와 어업인력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어업인력 양성과 장·단기적 인력 수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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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으로 성장잠재력은 깨우고 수출경쟁력은 높인다
[금요저널] 특허청은 7일 , 지식재산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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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신속 추진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4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 병원 규제 완화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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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재정집행 관리 강화… 올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60% 목표 설정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전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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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 과다의료 이용 개선 등 데이터기반 행정으로 국민 생활 변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데이터기반행정을 각 기관에 정착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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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 동남아·중동 등 신흥 해외시장 적극 공략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23년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신흥 해외 보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22년 매출액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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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인식개선 위한 정신장애예술 작가 기획 전시
[금요저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 정신장애예술인 작가 2인전 ‘마음을 그리다 Ⅱ’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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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금요저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1)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2)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3)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해 6조 1천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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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지하철 공사피해, 책임보상제 도입”공약발표
[금요저널] 광주 서구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역임한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늘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지하철 공사피해 보상제 도입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은미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광주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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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총력
[금요저널] 산림청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 현장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현장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실시하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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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이드북을 활용하세요
[금요저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청소·경비 근로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간 부족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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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삼성복지재단에서 연구·개발한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어린이집에 배포해 널리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삼성복지재단은 1989년에 설립되어 지난 30여 년 동안 70여 개의 삼성어린이집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보육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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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과기정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3일에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간 누리호 3차 발사성공 등 과학기술의 위상을 제고하고 R＆D 다운 R＆D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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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관세청 업무계획’ 발표
[금요저널] 관세청은 2월 13일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해,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2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