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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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를 혁파한다
[금요저널] 정부는 1.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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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을 위한 외사 특별점검반 가동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26일간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전국 외사경찰관 60명이 투입되며 중점 단속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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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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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우수 국회의원’찾는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이소영 의원, 최우수 입법상 수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는 사회·복지·환경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이 의원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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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올림픽파크에서 대한민국 수산식품 맛과 우수성 알린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강원 강릉 올림픽파크 광장에서 수산식품을 홍보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는 세계 청소년의 축제인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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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PTV 3사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3년 9월 22일 재허가 심사를 통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인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부과한 재허가 조건 중 IPTV 3사가 마련해 공개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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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설 맞이 원산지 표시 등 특별점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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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국세청, 제도개선 협력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청·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석유수입부과금·관세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해 오늘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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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확 줄여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 및 신규 인증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1월 22일 개정고시해 인증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주된 개정내용으로 신규인증 신청평가 부적합 시, 인증 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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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20년 만에 종료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는 7월 30일부터 20년간 최장으로 부과되어온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24.1.22.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는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등 국내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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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국립한국문학관 착공 추진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올해 초에 착공할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의 건립 관계자들을 만나 소통하고 협력을 도모한다. 특히 문체부는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한국문학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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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2024’ 계기 관광안내, 교통, 먹거리, 숙박 등 강릉 관광 현장점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월 22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강릉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대회를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관광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장 차관은 지자체와 함께 방한 관광객의 대표적인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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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전라권 대설 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8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23일 수도권 1~3㎝, 강원도 1㎝, 충청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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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국 화장품 최신 규정 알기 쉽게 안내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수출시장인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최근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품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세하게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1월 31일 개최한다.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