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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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5개 소방관서 추석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로 국민안전 지킨다
[금요저널] 소방청은 예년보다 긴 추석연휴에 대비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과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명절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1,120건의 화재로 5명이 사망,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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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압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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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금요저널]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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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6.25 전쟁 참전 해외 영웅들에게 한국의 매력 알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4일 해외 6.25 전쟁 참전용사 및 후손 43명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에서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주최한 해외 참전용사 및 후손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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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로 더 편하게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스토리여행 10선’출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대구경북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하는 ‘스토리텔링 여행상품 10선’을 개발했다. KTX 경부선과 중앙선을 활용해, KTX 정차 지역인 대구·영주·안동과 수도권에서 접근이 힘들었던 봉화·청송·영양까지 단체 투어버스를 연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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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토부가 숨긴 공동주택 하자 2년 만에 공개
[금요저널]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대중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실제 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2년 만에 공개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를 판정받은 건설사는 GS 건설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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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9만명 대기하는데. ‘빈집’은 4만 3천호 넘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 전국 임대주택 중 4만 3천호 이상이 미임대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LH 임대주택 공실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이 3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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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표창이 징계 방패막이용으로 전락
[금요저널] 남발되는 기관 표창이 징계의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것이 드러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35건의 징계를 감경해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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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곳간에 수천억···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장학적립금
[금요저널] 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 27개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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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지방시대‘를 위해 ’주민 대표‘ 인 지방의원 역량 높인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의회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올해 마지막 지방의원 정책교육인‘2023년 제4기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9월 26일 전북 완주 지방자치인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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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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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
[금요저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9월 26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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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금년말까지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상향 지급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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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친환경 위장제품 및 위반 의심 생활화학제품 집중 관리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6일부터 백화점, 온라인 매장 등에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제품과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관리한다. 이번 집중 관리에는 시장감시단 50명이 투입되어 추석 명절에 수요가 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