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세청은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를 개발하고 세무행정 전 과정의 자동화를 목표로 첨단 과학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9년 6월 국세청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신설
[금요저널]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작년 2월
[금요저널] 특허청은 1월 22일부터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해 필요한 절차·내용 등을 무료로 교육하는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은 학교, 중소기업,
[금요저널] 제주도 한라산에 어느새 성큼 봄이 다가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 15일 한라산 주변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첫 개화가 관측됐다고 전했다. 제주에서만 자생하는 세복수초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식물로 일반적으로 늦은 겨울인 1월 중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2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증가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6일 경북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 이틀 만에
[금요저널] 반도체 투자 불씨를 살리기 위해 ‘K칩스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도록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년 새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
[금요저널]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3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949천대로 전년 말 대비 1.7% 증가했으며 인구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가 제주, 전남, 경북과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23
[금요저널]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44.6% 증가한 총 78만여 대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이던 '19년에 비해 92.7% 수준으로 '23년 8월 이후부터는 '19년 하루 평균 교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18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시티타워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김건엽 경북대병원 공공부원장, 윤경철 전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 한정
[금요저널] 경찰청은 지난 2021년 말부터 개발해 온 경찰청 현장 맞춤형 신형 방검복 4종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 중이다. 최근까지도 흉기 난동으로 일반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 중 피습 위험에 노출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일선 경찰관
[금요저널]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 연구원은 1월 18일 목요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 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연구 사업의 하나로 고소장 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023년 상반기 집행률보다 높은 60%로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선제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