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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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동차, 지난해 사상 최초로 709억 달러 수출대기록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자동차 수출액이 총 709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709억 달러 실적은 기존의 최고 수출액을 30% 이상 상회하는 실적이다. 이는 우리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화, 전동화 추세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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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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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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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첨단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등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23.4억원의 예산을 증액 확보해 규제지원을 실시하고 우수한 K-의료기기의 개발과 수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빠르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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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빈틈없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탐지·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은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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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포르민 제제 허가 시 안정성 자료 요건 개선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순물 검출에 따라 강화했던 메트포르민 함유 제제의 허가 시 안정성 시험 제출자료 요건을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식약처에 제출된 NDMA 관련 안정성 시험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변경된 자료 요건으로도 사용기한 내에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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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중심으로 수산물 물가 집중 관리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행사와 공급확대 대책을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성수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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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업계, 협회출범 50주년 맞아 도약 다짐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회장, 엔지니어링업계 대표 등 주요 인사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엔지니어링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엔지니어링협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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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금요저널] 설 명절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정부는 1.16.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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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상반기 착수
[금요저널] 정부가 국민께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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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와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0월 개최된 한-사우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1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장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를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 대표단 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양국 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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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해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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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1차 보고 사전 점검한다
[금요저널] 정부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1차 보고를 앞두고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역량 확보도 지속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관련기업과 함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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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8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 나왔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동 기본계획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해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