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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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10년간 자연재해로 428명 사망, 4조 원 피해. 시뮬레이션 기반 재난안전부 or 재난안전청 신설해야”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10월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자연재난 상황별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재난안전부 또는 재난안전청 신설에 대한 적극 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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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소상공인 돕는 새출발기금 집행률 9.2%, 대상자 확대하고 절차 간소화 해야”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10월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새출발기금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1019조 8천억원, 부채증가율은 12.2%,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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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대입제도개편안 3만 9천명 설문조사 결과. 절대평가 전환 동의 64.2%”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대입제도개편안 관련 교육주체 설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전국의 교직원,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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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되면 어쩌나… 지자체 재난 소통 ‘카톡방’에 의존 심각
[금요저널] 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재난 상황소통에 이렇다 할 규정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10개 중 9개가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고 있어 유사 시 재난 상황소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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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못하는 공정거래조정원 … 조정 합의 건수 매년 줄어
[금요저널]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 등의 불공정행위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 집단에 의한 조정을 통해 조기에 해결하고자 ‘독점규제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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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편파적 위원선정, 이배용 사단이나 다름 없음”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6일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재,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총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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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부산 청년유출인구 특징 파악해서 지방소멸위기 극복해야”
[금요저널] 부산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의 특징을 분석하고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에 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보고서가 발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0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산시 인구이동 현황 및 유출 인구 특징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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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상반기 접수 민원 1만 건 … 5년 사이 4배 급증
[금요저널] 올해 8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접수된 이용자들의 민원이 벌써 9,410건에 달해,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접수된 민원 건수 보다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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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쏠림 여파…서울 주요 15개 대학, 이과 자퇴율이 문과 2배
[금요저널] 대입 '의대 쏠림'이 논란인 가운데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 자퇴율이 인문계열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서는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의 이탈이 최상위권의 의대 쏠림에 따른 연쇄 반응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공계 인재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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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가구에 달하는 깡통주택, 보증금만 26조 넘어, 보증사고 발생 시 국가경제 대대적 침체 우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9월말 기준으로 2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들의 보증 액수만 해도 26조 원을 상회한다. 주택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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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 소지거래 기승, 사제총기 제작도.3년간 549명 적발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불법무기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무기 소지 및 무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불법 무기류 범죄 예방을 위해 매년 2차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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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올해 입학식·졸업식 없는 학교 164개교, 2개교
[금요저널] 초저출생시대 학생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에 따른 학교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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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받는 서울대 전임교원. 지방대와 최대 3천만원 이상 차이나
[금요저널]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의 평균 연봉이 1억1천만원에 달하며 다른 국립대병원과 최대 3천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10개 국립대학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임교원 평균 연봉은 서울대가 1억1,3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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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소득공제 받은 연봉 2억 넘은 고소득자, 1만1485명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