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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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못하는 공정거래조정원 … 조정 합의 건수 매년 줄어
[금요저널]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 등의 불공정행위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 집단에 의한 조정을 통해 조기에 해결하고자 ‘독점규제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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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편파적 위원선정, 이배용 사단이나 다름 없음”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6일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재,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총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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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부산 청년유출인구 특징 파악해서 지방소멸위기 극복해야”
[금요저널] 부산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의 특징을 분석하고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에 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보고서가 발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0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산시 인구이동 현황 및 유출 인구 특징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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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상반기 접수 민원 1만 건 … 5년 사이 4배 급증
[금요저널] 올해 8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접수된 이용자들의 민원이 벌써 9,410건에 달해,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접수된 민원 건수 보다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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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쏠림 여파…서울 주요 15개 대학, 이과 자퇴율이 문과 2배
[금요저널] 대입 '의대 쏠림'이 논란인 가운데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 자퇴율이 인문계열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서는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의 이탈이 최상위권의 의대 쏠림에 따른 연쇄 반응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공계 인재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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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가구에 달하는 깡통주택, 보증금만 26조 넘어, 보증사고 발생 시 국가경제 대대적 침체 우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9월말 기준으로 2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들의 보증 액수만 해도 26조 원을 상회한다. 주택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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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 소지거래 기승, 사제총기 제작도.3년간 549명 적발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불법무기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무기 소지 및 무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불법 무기류 범죄 예방을 위해 매년 2차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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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올해 입학식·졸업식 없는 학교 164개교, 2개교
[금요저널] 초저출생시대 학생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에 따른 학교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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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받는 서울대 전임교원. 지방대와 최대 3천만원 이상 차이나
[금요저널]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의 평균 연봉이 1억1천만원에 달하며 다른 국립대병원과 최대 3천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10개 국립대학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임교원 평균 연봉은 서울대가 1억1,3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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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소득공제 받은 연봉 2억 넘은 고소득자, 1만1485명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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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한국가스공사 낙하산 사장 역시 성과 못내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 낙하산 인사 기관장인 최연혜 사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기관 운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코레일 사장을 역임했던 최 사장은 선임 당시부터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출신으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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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광주·전남 연탄이용세대 위한 연료 전환 시급해”
[금요저널] 이용빈 국회의원은 광주·전남지역 유일의 연탄공장인 남선연탄 폐업에 따라 동절기 연탄을 사용하는 4천3백여세대에 대한 연료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은 24일 한국에너지재단 등 12개 기관 국감에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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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김영선 국회의원, 환경부 국비 4억원 확보
[금요저널] 김영선 국회의원은 내년도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해 총 8억원으로 창원국가산단에 인접한 주거지이며 상대적으로 기후 위기에 취약한 어린이, 노약자 등이 밀집한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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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후쿠시마서 한일 교직원 교류…교육부 ＂日정부 장소 선정 존중＂
[금요저널] 내년에 우리나라 교직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일대를 방문하는 교류 사업을 한·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를 장소로 정했으며 관행적으로 이를 존중해왔다는 입장이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