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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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연명의료 의향 데이터 교류 기반 마련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하였다고 밝혔다.「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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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간의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 성과를 한 눈에
[금요저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대외 공개한 이래 제7~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논의한 관리과제* 58건을 12월 31일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한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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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 중?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 발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한다.질병관리청은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하여 담배폐해보고서 발간체계를 마련하고, ’22년「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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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2만6,285개
[금요저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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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금요저널]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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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금요저널]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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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50세 이상으로 조정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하였다.심의 결과,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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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3.5% 인상 현장·실무직 처우개선 및 우수 공무원 보상강화
[금요저널]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아울러 재난·민원 및 위험·격무 업무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개선하는 등 공직 활력을 제고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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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 개최
[금요저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2월 23일부터 12월30일까지 제4회 심의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제4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과 「제1차 식품·의약품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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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5년 기업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공시 현황 분석 보고서 공개
[금요저널] 최근 침해사고 급증에 따라 정보보호 필요성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전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0일 기업의 2025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을 분석한 “2025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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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에 1조 503억 원 교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억 원을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교부액 9,856억 원 대비 64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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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금요저널]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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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공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83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제도’는 공공앱의 사용률을 높이고, 공공앱 관리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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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