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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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재 영입 활용, 국민연금공단 보안전문가 첫 임용
[금요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해 국민연금공단이 민간 정보보안 전문가를 처음 임용했다.인사혁신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통해 정보보안 전문가 서영규 씨가 국민연금공단 정보보안부장에 임용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임용은 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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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금요저널]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된다.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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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덕동산 현충탑 신년 참배 및 2026년 신년회 개최
[금요저널]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4일 평택시 비전동 덕동산 현충탑을 찾아 신년 참배를 진행하고 이어 신년회를 개최했다.이날 참배에는 김현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와 당원들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새해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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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주택공급추진본부｣ 본격 가동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월 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출범식에는 김윤덕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주택 정책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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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화재 반면교사’, 맞춤형 고층건축물 선제적 점검으로 대형화재 제로화
[금요저널] 소방청은 최근 홍콩의 고층 아파트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내 고층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인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1일 밝혔다.이번 긴급 대책은 지난 2025년 12월 1일부터 2주간 전국 고층건축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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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현장에 꼭 필요한 우수 재난안전제품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우수 재난안전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2025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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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신청한다.그간 국민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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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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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위한 K-바이오 규제혁신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자, 본격적으로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추진한다.지난 12월 30일에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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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새해 첫 행보로 수출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1일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하여 반도체 수출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수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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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요저널] 병무청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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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취약계층 보호, 재해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전년 대비 2배 규모인 607억원 신속 집행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에서 ’26년 예산 집행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새해 첫날부터 신속히 민생사업 집행을 시작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보호, 재해 대응 등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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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약제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정보 온라인 제공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31일 식약처 누리집 내 ‘의약외품 규제동향 인포허브’ 페이지를 누리집에 신설*하고 치약제에 대한 해외 규제정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의약외품 규제동향 인포허브’란 해외 진출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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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