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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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에도 행정 멈춤 없다, 공공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 등급 전면 재분류
[금요저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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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에게 피해 지원금 추가로 지급한다
[금요저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총 117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추가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피해 당시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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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유발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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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동네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집중 투자
[금요저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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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작 2주 만에 9천여 명 신청
[금요저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했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이다. 이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4.6배 늘어난 것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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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금요저널]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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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설업계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겠습니다.
[금요저널] 중동전쟁 상황이 우리 건설업계와 지역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건설업계와 직접 소통한다.국토교통부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에 걸쳐 전국의 권역별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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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와 SRT 하나로 달린다… 좌석 늘고 운임 10% 할인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KTX와 SRT를 연결해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5월 15일부터 시작하며 4월 15일 오전 7시부터 승차권 예매를 개시한다.‘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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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희망하는 업계를 대상으로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 3대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올해는 23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29일 호남·충청권, 5월 12일 수도권 등 3개 권역을 순회하며 심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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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자에게 듣는 취업 노하우, 관광일자리센터 ‘오픈하우스’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3일 관광일자리센터에서 관광 유관학과 전공자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현장 중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오픈하우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행사에는 대구대, 순천향대 등 총 6개 대학 관광 유관학과 학생, 교수진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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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일자리·주거·교통 함께 들어선다” 새만금 투자지원 TF 본격 가동
[금요저널] 새만금에 일자리와 함께 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확충된다. 국토교통부가 투자지원 조직을 가동하면서 기업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에 정착하려는 국민들의 생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4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투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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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금요저널]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단속반을 운영해 국유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소각,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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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명단 공개
[금요저널] 법무부는 2026. 4. 13.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총 48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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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참진드기 활동 시작, 전국 감시체계 가동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매개하는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4월 13일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질병관리청은 SFTS 감염 예방을 위해 매년 참진드기 감시 사업을 수행해 매개체 밀도와 병원체 검출 결과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