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