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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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국내 투자, 믿고 해외 수출’ 국경 넘는 세무 위험, 국세청이 해결한다
[금요저널] 국세청은 국내외 납세자들의 부당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2번 이상 과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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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플라스틱 해양오염 예방에 앞장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우생순 사업’ 확대를 통해 어선 플라스틱 생수병 약 6.2톤을 수거하고 자원으로 재활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생순 사업’이란 ‘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의 줄임말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중 하나인 폐 생수병의 해양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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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무원,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금요저널] 산림청은 26일 김평기 임업사무관이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평기 임업사무관은 2022년 울진·삼척 대형산불 시 탁월한 현장지휘 능력과 신속한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을 이뤄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기상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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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 국립박물관단지의 첫 단추를 끼우다
[금요저널] 행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박물관단지의 첫 번째 박물관인 국립어린이박물관의 개관식을 26일 개최하고 27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늘 열린 개관식에는 충청권 어린이 가족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관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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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문체부, 교육부 손잡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12월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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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표시된 꿀, 믿고 사세요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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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개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늘길 열린다
[금요저널] 정부가 GPS 신호 이용 시 발생하는 위치오차를 1~1.6m 수준으로 보정해 우리나라 전 국토에 정밀한 위치신호를 제공하는 항공위성서비스를 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항공위성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항공위성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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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세계적인 저성장·고물가 속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12월 27일 서울 aT센터에서 ‘2023년 수산식품 수출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공로탑, 수출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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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 열리는 시간 알려드려요
[금요저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024년 바다갈라짐 예보시각 등을 담은 책자인 ‘바다 위를 걷다, 신비의 바다갈라짐’을 간행하고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무료로 배포한다. 바다갈라짐은 해수면이 낮아지는 ’저조‘때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지형이 해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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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 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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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로 내 고향 곳간 채우고 특산품도 받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일석삼조’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판매와 지역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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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으로 실질적 복구 지원 확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현장의 불편·필요사항을 적극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복구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산불·호우·태풍·농작물 냉해 등 다양한 재난이 발생했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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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7천 개 이상 등록,지방공공요금 동결 63개 지자체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3년 243개 모든 지자체와 함께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 먼저, 착한가격 업소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를 편성해 소규모 시설개선 등에 업소당 연간 85만원을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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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 수행… 총 1만7270건 허위·과대광고 등 개선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 7,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