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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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명품숲 안내 입간판, 국민이 선정해 주세요
[금요저널] 산림청에서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심고 가꾸어온 산림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선정 발표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의 안내 입간판 시안을 국민 의견을 들어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안내 입간판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의 선정 배경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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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동절기 대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현장점검 및 의견 청취
[금요저널]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 19일 오후 3시에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전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방문해 동절기 한파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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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미 국장급 반확산 대화’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와 12.19. 서울에서 ‘제1차 한-미 국장급 반확산 대화’를 개최하고 북한을 비롯한 확산 우려국과 비국가행위자들이 국제 비확산 규범을 위반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공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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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 공사비 산정 표준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금요저널] 조달청은 19일 공공 공사비 산정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사원가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구기관, 관련협회, 설계업체 등 공사원가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표준공사코드 및 표준일위대가 정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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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최우선,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
[금요저널] 환경부는 물관리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변화로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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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대국민 공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각 부처는 매년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나가며 사회보장위원회는 과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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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판단하도록 규정해, 의료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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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상세한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금요저널]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월19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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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열어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202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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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기업 성장 저해하는 민생 환경규제 살핀다
[금요저널] 환경부는 12월 19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민생 환경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로 제36차에 접어든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환경정책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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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3급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금요저널]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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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활용정원제로 마약수사·스토킹범죄 등 민생분야 인력 보강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8개 부처 52개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시직제는 자연재난 대응,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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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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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영문 심사결과 공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주의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두 품목에 대한 영문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전 품목을 대상으로 대조약 정보, 품질 비교 동등성 평가항목, 임상시험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