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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고준호 의원은 “재난·감염병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앞에 서야 할 곳이 공공의료기관인데, 병원장의 일탈로 조직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병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병원장이 사적 성과를 위해 직원에게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시켰다는 의혹 자체가 공공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장을 향해 “근무시간에 본인의 논문을 직원에게 대신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직접 질의했고 파주병원장은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일 뿐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위증으로 고발될 수 있다”며 “현재 감사실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올 해 안에 나오는 감사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경고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논문 대필 의혹뿐 아니라, 병원장의 개인 번역 작업 몰두, 직원 향한 모욕적 언행,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 실현 불가능한 자구책 강요 등 조직 붕괴 수준의 민원이 한꺼번에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특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변별력 없는 동일 인사가 3연임으로 이어지면서 책임성과 긴장감이 사라졌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사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또한 고 의원은 “이필수 의료원장이 취임하며 ‘절감과 개혁’을 강조하고 의료원장·수원병원장 겸직을 분리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다”며 “그러나 오늘 드러난 파주병원 실태는 기대가 아니라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공공병원장은 ‘의사이기만 하면 된다’는 시대는 끝났다. 경영을 실패하고 조직을 무너뜨린 병원장이라면 즉각적인 교체가 공공의료를 지키는 길”이라며 “경기도는 6개 병원장 전체에 대한 경영 성과와 리더십을 원점에서 재평가하고 운영 역량이 부족하다면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염 관련 행정 미이행과 ‘경기도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후속 조치 부진을 질타하며 도민 안전 중심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방염행정 추진 현황과 청소년 안전교육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행정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1년 넘게 동일한 사안을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본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며 “의회의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실행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방염은 화재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로 행정의 공백이 곧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즉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본 의원이 제정한 ‘경기도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단의 활동이 지역 학교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방재난본부의 추진 의지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은 “방염 관련 사항은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119청소년단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단순 행정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방염체계와 청소년 안전교육 모두 현장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소방재난본부는 변화로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내 12개 소방서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및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이 경기도 AI 로봇 산업이 대기업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며 경기도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석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AI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경기도 AI 로봇산업 정책 기획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황정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어진빛 경기도 AI프런티어정책과장, 김현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장, 홍성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상민 경기테크노파크 팀장, 구본민 한국건설포렌식협회 회장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AI 로봇 도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실제로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AI 도입률은 48.3%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28.7%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 의원은 이것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비용’과 무엇을 도입해야 할지 모르는 ‘정보 부재’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AI 로봇이 대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에 그친다면, 경기도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지금보다 더 위험천만하게 벌어질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디지털 재난’ 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지역구인 성남의 한 중소기업 현장 사례를 제시하며 작은 지원이 현장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역설했다. 그는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성남의 한 보철 제조 중소기업이 2,500만원짜리 로봇팔 하나를 도입해 생산성을 6배나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며 “수억원짜리 첨단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현장에 딱 맞는 ‘작은 AI’ 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이 AI 로봇을 ‘그림의 떡’ 이 아닌 ‘손에 잡히는 무기’로 쓸 수 있도록 정책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토론을 ‘킥오프’ 삼아, 중소기업 중심의 AI 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정책 과제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경기도 내 수많은 중소기업과 AI 설루션 공급업체를 연결하는 ‘경기도형 피지컬 AI 설루션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로봇 도입 비용과 시스템 통합 비용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R&D 및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로봇 펀드’ 조성이 시급하다. 셋째, 현재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시군별로 뿔뿔이 흩어져 낭비되는 AI 정책을 총괄할 ‘경기 AI 컨트롤 타워’를 설립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 전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설루션 플랫폼’ 구축과 ‘로봇 펀드’ 조성 등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을 즉시 추진하겠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피지컬 AI 산업의 심장이 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소방특사경은 화재예방, 위험물 관리,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 소방 분야 전반에서 증거 채집부터 조사, 송치까지 수행하는 핵심 수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지명권과 복잡한 절차, 전문 인력 부족, 대외 인지도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적으로 발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소방특사경은 총 635명이 활동 중이며 소방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등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2025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양주소방서 노정은 소방장이 ‘무허가 위험물 저장 행위 수사’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현장의 역량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은 “우수사례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사 역량 편차가 여전히 크다”며 “법 해석, 조서 작성, 증거 보전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소방 내부에서 사건 피드백과 모의 수사 서류 작성 훈련이 가능한 자체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법무연수원 교육 등 외부 교육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 소방 맞춤형 법률자문단 구성, 사건 분석 회의 제도화, 표준 매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실무형 수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소방특사경의 권한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일부 건축물 관리자나 공사업체, 위험물 취급 업자 등이 소방특사경을 단순 지도·점검 기관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도민 홍보뿐 아니라 실제 수사대상 업계·시설을 대상으로 한 ‘타겟형 홍보’ 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소방특사경은 점검기관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현장을 지키는 ‘실질적 수사기관‘인 만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수사 전문성과 대외 인지도를 함께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국 약 55만명의 수험생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임하는 날을 맞아, ‘누구보다 빛날 수험생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모든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힘찬 응원을 보냈다. 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청소년과 교육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감사에 앞서 황대호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직접 수험생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며 진심 어린 격려를 전달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쌓아 온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으실 것이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 응원한다” 등 14명의 의원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 전국 약 55만명, 이 중 경기도 16만 3,600여명의 수험생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오늘의 수험표 한 장은 단순한 시험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의 꿈을 연결하는 다리”며 “결과가 아닌 여정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러분의 도전이 단순한 입시를 넘어,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전인력 부족과 처우개선 지원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전담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 내 마을버스는 31개 시·군에서 약 2,900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운전자 부족률이 35%에 달해 배차 지연, 노선 축소, 심지어 일부 노선은 폐지되는 실정”이라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조례와 근거가 있음에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운전자 양성 교육은 연간 176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권역별 교육 확대와 취업·근속 연계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 청년, 지역 주민들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교통형 지역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운수종사자 교육 확대와 처우개선 제도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군과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마을버스는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교통망이지만, 현장은 이미 한계점에 와 있다”며 “경기도가 마을버스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양성, 처우개선, 노선유지 등을 통합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최한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마을버스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2일 경기도 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과제로 무단 미운행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장거리 공차 운행 해소를 위한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노선버스 무단 미운행 사례를 지적하며 “2024년 도내 시내버스의 무단 미운행 건수가 377건에 달하고 한 시군의 공공관리제 노선에서는 25건의 미운행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민의 발이 되는 버스가 예고 없이 운행을 중단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엄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선버스의 기·종점과 차고지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도내 일부 노선의 경우 기·종점과 차고지 간 떨어진 거리가 최대 90km에 달하는 곳도 있어 장거리 공차 운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운행 종료 후 차고지 대신 노선 종점에서 대기하는 운수종사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선 조정, 공영차고지 및 운수종사자 휴게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경기도가 버스 공공관리제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교통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김광덕 교통국장 또한 “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무단 미운행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공영차고지 확충과 노선 조정을 통해 공차거리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의 본질을 잃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도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실질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먼저 도민·유관기관 연구과제 공모사업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도민의 아이디어를 정책 연구에 반영하겠다는 공모사업이 예산 ‘0원’, 실적 ‘0건’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년간 시·군이 제안한 과제의 채택률도 12.5%에 불과하다”며 “도민과 기초지자체의 현장 제안이 행정 편의적 이유로 묵살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불통 행정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원이 지역 현안을 외면한 채 내부 중심의 연구로 일관한다면,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 연구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도민 참여 확대와 시·군 협력 기반의 연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도내 하수 중 마약류 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의 부실한 추진 실태를 언급했다. 그는 “1억7천만원이 투입된 신규 사업임에도 전담 인력 없이 기존 직원에게 추가 업무를 전가하고 시료조차 직접 채취하지 못해 부실한 사업운영을 하고”며 “이런 방식으로는 1,421만 도민의 마약 실태를 신뢰성 있게 분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단발성 연구과제가 아니라 상시 감시체계로 전환해야 할 중대한 과제”며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개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타 시·도 연구원과 협업해 표준시험법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삶과 환경을 지키는 최전선 기관으로서 현장성과 전문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우선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의회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도립 자연휴양림의 겨울철 폭증하는 전기요금 문제를 수년간 방치한 채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축령산과 강씨봉 자연휴양림은 겨울철 전기요금이 여름보다 최대 300% 이상 폭등하고 있다”며 “보존산지라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도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의회에서 직접 산림청에 질의한 결과, 이미 휴양림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은 보존산지에 해당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도의 담당 부서가 스스로 검토하거나 중앙정부에 질의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의견만 듣고 ‘불가’하다고 결론낸 것은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의회가 직접 뛰어 산림청 유권해석을 받아야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자연휴양림은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휴양시설이며 에너지 절감은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용료 인하로 이어져 도민의 체감 복지로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도의회가 아니라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도립휴양림에 신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을 선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일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허가권자인 시군과의 협의에만 의존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의원님 제안을 계기로 추진 방안을 재검토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특정 시설의 개선이 아니라 도민의 부담을 줄이는 행정 혁신의 문제”며 “경기도가 기초나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도립시설부터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현장 인력 부족과 저연차 소방공무원 이탈, 조직문화 개선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북부본부에 따르면 전체 소방 인력 3,405명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인력은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반면, 행정 인력은 정원보다 약 60명 초과 배치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현장 업무 부담이 특정 인력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교대 근무 피로 누적과 대응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5~10년 차 소방공무원의 의원면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퇴직자 139명 중 의원면직은 23명, 그중 ‘10년 미만 재직자가 56%’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 개인 사유가 아니라 과중한 현장 업무, 인력 불균형, 공정하지 못한 업무분장 등 조직 내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고 지적했다.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북부본부는 올해 소방서 2개소에서만 1개월간 익명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행감 직전에서야 전 소방서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만 18건의 개선 요구가 접수되었으나 신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익명 제보에는 △ 소방기술경연대회 사실상 강제동원, △ 제초작업·잡무가 저연차에게 집중, △ 공정성 부족한 업무분장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현장은 사람으로 버티고 있다”며 “행정 인력은 늘고 현장 인력은 빠듯한 구조가 더는 지속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연차 이탈은 개인의 적응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만든 결과”며 향후 △ 현장 중심 인력 재조정과 증원 계획, △ 행정보조·잡무의 민간 대체인력 도입, △ 조직문화 개선체계의 상시화, △ 업무배분의 공정성 확보 등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소방은 규율만으로 굴러가는 조직이 아니라, 동료 간 신뢰와 공정함 위에서 버티는 조직”이라며 “현장을 지키는 인력이 더는 소모되지 않도록 과감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