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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12일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프리미엄버스 사업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도민의 출퇴근 환경을 실질적으로 바꾼 정책”이라며 “이제는 ‘지원사업’ 이 아니라 ‘교통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현재 11개 시군 24개 노선, 47대가 하루 90회 이상 운행 중이며 출근시간 탑승률이 90%를 넘는다”며 “이제는 시범이 아닌 검증된 교통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퇴근시간 이용률이 낮은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운행 구조의 문제”며 “출근 고정, 퇴근 탄력운행 등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선별 데이터와 탑승률을 근거로 정규 광역버스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역교통정책과와 버스정책과가 함께 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2026년 프리미엄버스 수요조사에서 14개 시군 36개 노선의 추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예산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광역교통체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혁신의 첫걸음”이라며 “경기도가 예산과 제도를 연계해 시민의 출퇴근 품격을 높이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드론산업은 기술개발, 장비, 인증 등 초기 투자비가 높아 소규모 지원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현재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은 현장의 체감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도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지원규모의 적정성과 생산·운영비 절감 항목이 낮게 평가됐다”며 “이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수를 늘리기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한정된 도비의 효율적 집행에도 부합한다”며 “지원 단가를 높이더라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운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드론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 분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곧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육성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 지원사업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 사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지만, 대다수 중소 제조기업이 여전히 디지털 전환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도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전국적으로 20%에 미치지 못하고 도입 기업의 75% 이상이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비 교체보다 공정 관리와 데이터 활용 역량을 함께 높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초 단계 지원이 종료된 만큼,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도 차원의 지원 확대와 예산 확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드론 기술고도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드론산업은 향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핵심 산업으로 기술개발에 머물지 않고 실증·조달·사업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 소방드론을 개발해 재난 대응 분야로 기술을 확장한 기업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기술이 평가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실증지원과 조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은 모두 도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분야”며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지역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2일 북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권 소방훈련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에서 훈련을 위해 군포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이동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라며 북부소방학교 내 지휘역량센터 조기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방 수요를 가진 광역단체임에도, 북부 CICT 완공 시점이 2030년 7월로 계획되어 있다”며 “국비 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현재 남부 CICT 역시 전국 최대 소방 인력 대비 최소 면적 수준으로 운영 중이며 북부권은 연면적 344㎡, 부스 10개 규모로 계획되어 있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실제 재난 현장을 대비한 실전형 지휘훈련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 의원은 “소방학교 훈련 과정에 VR 실감형 화재 대응 훈련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 의원은 “VR 훈련은 실제 화재 진압 장비를 그대로 구현해 위험이나 트라우마 없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며 “소방학교뿐만 아니라 각 소방서 별도로 한 대씩 구비해 현장대원의 반복적 훈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 의원은 “현재 경기도소방 지휘역량센터는 7년째 장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뮬레이션 가동이 잦은 오류로 중단되는 실정”이라며 “북부소방학교 설립과 함께 CICT 장비 현대화, 친환경·비대면 훈련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 연수원 및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을 위한 ‘퇴직 준비 과정 연수’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변재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율곡연수원 연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사진 속 퇴직 예정자분들의 모습에서 긴 세월 공직에 헌신해 온 무게와 노고가 느껴진다”고 운을 뗐다. 변 의원은 실제 연수생들이 남긴 “제2막의 출발을 응원받는 시간이었다”, “나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였다”, “준비와 진행에 애쓴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등의 생생한 후기를 소개했다. 이어 △감성 치유 △자기 서사 기반 소통 △자산관리 등 퇴직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변 의원은 각 기관장에게 연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물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에 이영창 율곡연수원장은 “저 또한 퇴직을 앞둔 입장으로서 같은 마음으로 필요한 과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고 심한수 남부연수원장은 연수생들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송준호 북부연수원장은 “사전 설문을 통해 건강·경제 등 관심 분야별로 분반 수업을 진행하며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원장의 설명을 들은 변 의원은 “원장님들의 답변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감사를 표했다. 변 의원은 “퇴직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미래이며 그 시기를 앞둔 분들은 누구나 막연한 걱정을 안고 있다”며 “그동안 교육행정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지금처럼 알차고 의미 있는 연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며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연수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은 12일 열린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우처택시 지원금의 카카오 수수료 부과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성 의원은 “카카오 가맹 택시가 바우처 택시를 했을 경우에 카카오 가맹 수수료를 바우처 택시를 한 부분까지 수수료를 가져간다” “카드 매출과 바우처 지원금 전체에 대해 3%대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구조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수요자 대신 플랫폼 수수료로 전환되는 실태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지원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이 실제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교통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적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구조 개선과 실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우처택시 호출 건 대비 배차 실패율이 90%에 달하고 택시기사의 콜 거절에도 실질적 페널티가 없는 점 등 서비스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 역시 언급했다. 성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예산집행 구조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도민의 교통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근무 시작 전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훈계 등 가벼운 내부 조치에 그치는 등, 경찰 처벌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징계 양정 관행도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교통약자를 직접 상대하는 공공교통 종사자는 더욱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군포부곡공영차고지 기점 공항버스 운영과 관련해 “김포공항행 노선은 부곡공영차고지 바로 앞 공항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할 수 있지만, 인천공항행 세 개 노선은 같은 차고지를 경유하면서도 차고지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지 않아 시민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부곡공영차고지에서도 인천공항행 공항버스를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노선운영사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 교통현장의 문제를 도민과 적극 소통하며 보다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2일 경기도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는 MD, 마케팅, 플랫폼 기획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전문가 조직이지만, 인력 규모가 제한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프로젝트를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착착착의 입점과 이용 접근성을 대폭 완화하고 경기도의회·경기도 및 31개 시군과 산하기관의 공공 복지몰과 연계해 일상적 트래픽을 확보해야 했다”며 “배너, 프로모션, 노출 전략 등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가진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설계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경영평가 체계 개선을 언급하며 “착착착을 통한 구매 실적이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며 “제도 변화를 적극 활용해 공공 복지몰 연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당장에 눈에 띄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책을 중단하는 것은 공공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공공의 목적과 사회적 역할에 맞게 모델을 재정의하고 구조를 보완해 지속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사업 중단 위기까지 갔었던 경기도 배달특급에 대해서는, “민간이 더 잘하니 공공은 접자는 식의 논리는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경기도형 공공 배달플랫폼으로서 지역 상권,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재도약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출자기관 중 가장 전문적 역량을 보유한 조직이다”며 “착착착의 내부 채널 경쟁력 강화, 공공 복지몰 연계 확대, 배달특급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 실행계획을 본 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을 상대로 “공공의료원의 정체성 혼란과 경영 무능이 도비 의존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의료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공공의료망이지만, 현실은 ‘수익과 공공성 사이에서 길을 잃은 조직’ 이 됐다”며 “특히 건강검진 사업은 의료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병원의 경영철학이 드러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의료원 건강검진 운영 현황’에 따르면 병원별 성격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이천병원과 수원병원은 각각 16,020명, 14,564명 규모로 종합·유료검진 중심의 ‘수익형 구조’를 보였고 반면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은 ‘공공형 검진’ 위주로 운영되어 검진단가가 낮고 지역협력형 공공검진 비중이 높았다. 정경자 의원은 “같은 도 산하 공공병원임에도 검진 항목, 단가, 운영철학이 제각각”이라며 “이건 지역 차이가 아니라 의료원 본부의 전략 부재, 즉 병원별 ‘각자도생’ 구조의 결과”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수익형 병원은 방치되고 공공형 병원은 지원이 부족한 구조 속에서 의료원은 방향성을 잃었다”며 “공공병원이라면 시장 수요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설계해야 한다. 지금의 문제는 병원이 아니라 전략의 부재”고 일갈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2024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경기도의료원의 전체 평균점수는 76.2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지만, 세부항목을 보면 운영 부문이 치명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양호한 반면, ‘합리적 운영’, ‘경영관리’, ‘성과관리’ 등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정경자 의원은 “한마디로 의료는 하고 있지만 운영은 못하고 있다는 평가”며 “병상은 비어 있고 환자 유입은 줄었으며 인력 생산성은 낮고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이건 단순히 도비 지원 부족이 아니라 내부 혁신 의지의 결여”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공공병원이 민간처럼 돈을 벌 수는 없다. 그러나 ‘공공이니까 적자여도 괜찮다’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보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노력이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난의 근본 원인은 재정이 아니라 태도다. 혁신 없이 예산만 늘리면 내년에도 같은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다음 평가에서도 ‘합리적 운영’ 이 최하위라면 그때는 도가 아니라 의료원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공공의료기관은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체성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료원이 수익사업이라 부르기엔 돈을 벌지 못하고 공공사업이라 하기엔 복지 기여도가 낮은 현실을 바꿔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 철학과 방향성이다 의료원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체불·퇴직연금 미적립·돌려막기식 차입 등 총체적 부실 경영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먼저 의정부·포천병원의 임금체불 사태를 언급하며 “공공의료기관에서 급여가 체불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이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퇴직연금 미적립 문제를 지적하며 “전체 미적립액이 152억원에 달하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천병원 자금을 타 병원 인건비로 전용한 돌려막기식 차입을 문제 삼으며 “173억원을 차입해 사용한 결과 이천병원 예금이 278억원에서 6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로 경기도의 사전보고 없이 이뤄졌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의료수익 회복 부진도 지적했다. “2019년 대비 의료수익이 243억원 감소한 반면, 서울의료원은 오히려 8.2% 증가했다”며 “진료 인원 감소 원인과 회복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매년 도비를 지원받고도 적자가 반복되는 것은 경영 책임 부재의 결과”며 “공공의료기관이라도 효율과 책임, 윤리를 강화해 자생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관실의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원의 마약류 불법 불출·약사법 위반 조제·채용비리·특혜성 수의계약 등 총체적 부실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완규 의원은 “2년간 의료원 산하 병원 두 곳에서 2,286건의 마약류가 불법으로 분출되고 약사 아닌 직원이 7,000건이 넘는 의약품을 조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며 “환자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 4억4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낳고 공정한 입찰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응시 자격 미달자의 채용 등 공공기관의 기본 신뢰를 흔드는 행정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9년 감사에서 시정 명령을 받은 단체협약 미이행 건이 6년째 방치돼 있다”며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지적사항은 신속히 처리해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또한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청·복지재단 등과 체결한 건강검진 협약의 실효성 부족도 문제삼았다. 그는 “도청과 협약했음에도 2025년 9월까지 실적이 121명에 불과하다”며 “보여주기식 협약에 그치지 말고 찾아가는 설명회와 홍보 캠페인 등 실질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공공의료기관임에도 각종 위법과 부실로 신뢰를 잃었다”며 “내부통제 강화, 조직문화 혁신, 투명한 경영으로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