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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민간체육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조미자 의원은 “도내 체육시설의 80% 이상이 민간체육시설임에도 소규모 신고 시설의 경우 자율점검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현재 시·군 담당자와 공공체육시설 관리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도의 안전점검 교육을 민간체육시설 관리자로도 확대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간체육시설은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공간인 만큼, 안전 확보는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안전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도민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미자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 관광사업 간의 비효율적 운영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EG투어버스와 경기서부권 광역테마버스를 통합 운영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대표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지역 체육 활성화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생활체육 참여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체육과 지역체육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체육시설 이용을 전제로 한 도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 예산 관련 자료를 반복적으로 누락·축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도의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이상원 의원은 10일 감사에서 “의회가 사전 통보와 제출기한, 항목별 세부 요구까지 명확히 했음에도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번 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 3건의 인건비·경상경비·사업비 항목별 계획서 △최근 3년간 인력 및 예산 편성 변동 내역 등이다.일부 사업의 경우 한 장짜리 요약본만 제출해 예산산출 근거조차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거나 이 의원은 “의회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세금이 적절히 사용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요구서를 전달했음에도 기관은 이를 무시하거나 임의 축소한 자료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제출한 자료는 회의록조차 빠진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출연기관의 경우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항목별 계획이 모두 빠진 채 ‘개략적 사업계획서’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상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해 예산과 정책을 점검하는 법적 절차인데, 핵심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자료 미제출과 형식적 대응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고준호 의원은 “AI 돌봄은 좋은 취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수 존재한다”며 “도민의 목소리와 감정, 건강 상태가 담긴 민감한 데이터가 민간 클라우드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도민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먼저 사업 구조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세종네트웍스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고 세종은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결국 어르신의 음성데이터가 네이버클라우드 서버에서 분석·보관되고 경기도는 결과 리포트만 받는 구조다. 그런데 신청서에는 세종네트웍스나 네이버클라우드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의 명칭과 보관 위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기도민 동의의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불투명한 동의서”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또한 ‘AI 학습’목적 고지의 누락과 민감정보 관리의 부실을 지적했다.“과업지시서에는 ‘AI 학습·모델 개선·대화 데이터 구축’이 명시되어 있는데, 신청서에는 단순히 ‘서비스 제공’으로만 적혀 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며 “서비스 철회권 안내조차 없어 어르신이 자신의 데이터 삭제를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고준호 의원은 세종네트웍스가 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하는 재위탁 구조 속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사업 담당 팀장에게 “감독한 적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고 고준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4항의 ‘수탁자 감독의무’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고준호 경기도의원은 최근 입찰 평가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기존 수행업체에 유리하도록 편향된 구조”고 강력히 지적했다.그는 “기존 건수 중심에서 금액 중심으로 기술력보다 인력 수와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바뀌었다”고 밝혔다.또한, 필수 제출 서류인 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행정 점검 없이, 의원 요구 후에야 제출됐다며 “행정 절차 또한 미흡했다”고 꼬집었다.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AI는 도민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기술이기에, 개인정보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더 똑똑한 기술’보다 ‘더 안전하고 투명한 행정’이 먼저”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고민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김호겸 의원은 첫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2021년부터 제기되어온 양주시 옥정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이유를 정책적 현실 문제 측면에서 진단하고 ‘경기도형 공동 학구제’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김호겸 의원은 또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정책 우수사례인 ‘학교 소모품 나눔’을 소개하고 격려하면서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모범 사례로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김호겸 의원은 “현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IB 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역맞춤형 IB 교육 설계를 통해 정책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김호겸 의원은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 각 교육지원청 모두에게 “학생의 학습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교사의 교권은 존중되고 존경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서의 학생 인성 함양 교육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향교 및 예절 교육기관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환기설비가 조리실무사들의 노동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설계되고 시공된 곳이 많은 것 같다고 학교 급식실 점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은 경기도의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도농간 분권형 교육자치’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1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관리의 기본인 회의록 등 기록 관리 부재와 공공기관의 월별 출연금 교부 방식의 경직성을 강력히 질타했다.김재균 의원은 “출범 3년 차를 맞아 경기도 혁신경제를 이끌어야 할 사회혁신경제국에 사업별 회의록, 출장보고서 등 기본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사업 추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의 의미는 사업 점검도, 평가도, 노하우 축적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회의록 작성·관리는 공직자의 기본 의무이자 조직의 핵심 자산”이라며 “회의록이 없으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고 꼬집었다.또한 김 의원은 사경원 출연금 교부 방식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비를 마치 ‘월급’주듯이 매달 쪼개서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은 공공기관의 자금유동성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직된 행정이며 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는 모든 회의와 출장 결과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체계적이고 연속성있는 업무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출연금은 연초에 연 지급 방식으로 교부해, 기관이 자율성과 유동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1월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저조한 집행률과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촉구했다.또한 경기투어패스 환불 손실 관리 및 2027년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한 당부도 함께 전했다.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윤 의원은 “9월 말 기준으로 신청자 1,266명 중 455명만 지급됐고 집행률은 9.9%에 불과하다”며 “조례와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홍보·접수·선정·지급 과정에 병목이 생긴 것은 아닌지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에도 3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불용이 예상된다”며 “매년 30억원이 불용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1,700명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윤 의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 지원대상자 데이터가 부재해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웠다”는 국장 답변을 인용하며 “수요조사와 예산 편성이 엇박자를 내면서 매년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윤 의원은 경기투어패스 환불 손실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작년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경기도가 전액 환불을 선제적으로 결정했으나, 이후 기업회생 절차로 약 7백만원 이상 손실이 확정됐다”며 “소비자 보호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도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조치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 논의 후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서 윤 의원은 무형유산 지정·인정 심의 관련 질의에서 “2024년 기준 경기도 무형유산은 72개 종목, 보유자 58명, 보유단체 23개, 전승교육사 42명으로 도민 14만 600명당 1명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인정된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단체가 많을수록 경기도의 문화경쟁력이 강화된다”며 “신청자 확대, 선정률 제고 실태조사 강화,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소방서의 감염관리실 보강사업 집행률이 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예산 집행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소방청사는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감염관리실은 구급대원이 혈액, 체액, 분비물 등 환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 세척·건조, 의료폐기물 및 보호구 관리, 오염 제거 등을 수행하는 필수 시설이다.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구리소방서의 감염관리실 보강사업 집행률은 7%에 그쳤다.같은 기간 타 지역 소방서의 집행률이 30~9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안 의원은 “구급대원은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에서 언제든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감염관리실은 선택이 아니라 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탱하는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단순히 행정 절차 문제로 설명하는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시설·장비 보강을 미루면 그만큼 대원들은 감염 위험에 방치된다”며 “집행의 지연이 아니라 감염관리 의식이 뒤로 밀려난 것이 아닌가?”고 질타했다.또한 월 1회 이상 의료폐기물 처리, 개인보호구 관리, 소독 체계 유지 등 상시 운영체계의 실효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위기 인식이 약화 되면서 필수 관리가 서류 중심으로 전환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말했다.안 의원은 “코로나19를 통해 평상시 대비의 중요성을 절실히 경험했다”며 “감염병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며 준비된 조직만이 대응할 수 있으니 감염관리실 운영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구리소방서의 감염관리실 집행 지연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대원의 건강권과 생명 보호에 대한 조직의 태도 문제”며 “예산 집행, 매뉴얼 재점검, 교육·위생 관리 체계 강화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0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의 현안과 정책 방향 전반을 짚으며 “지금이 바로 사회적경제 대전환의 기회”고 강조했다.이용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확대 기조를 언급했다.이 의원은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자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돌봄에 강점을 가진 주체로서 통합돌봄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를 결합한 정책설계 및 예산·인력·성과지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한, 이 의원은 마을기업 지원 사업 예산 확대 필요성과 현장 수요와의 괴리를 짚으며 “경기도 예비 마을기업의 개수는 3년 만에 70%가 감소했다에도 지원 예산은 불과 1년만에 1억원에서 7천 만원으로 삭감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마을기업 경쟁률이 3.6:1에 달하는 수요를 감안하면, 현 예산 구조는 현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앙 정부의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예산은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정책 의지의 문제”며 예산 회복과 단계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어 이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규모가 2024년 26개 시·군에서 91개소에서 2026년에 19개 시·군 54개소로 축소되는 점을 지적하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과 1인가구·고령가구가 밀집된 구도심일수록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실화된 지원 사업 개선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이 사회가치지표와 연계될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SVI 점수가 낮은 기업은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컨설팅 지원이 부족하면, 사회적경제의 문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에 따른 SVI 컨설팅·측정 지원 사업의 확대를 주문하며 “경기도는 행정 편의보다 현장의 역량강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경기도가 도내 기업 제품을 적극 구매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저의 바람 중 하나는 사회적경제가 우리나라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현재 사회적경제가 우리나라 GDP를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수준인데,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경제 성장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는 지금이 바로 사회적경제 대전환의 기회”고 말했다.그러면서 “경기도 역시 이 기조에 발맞춰 회적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 돌봄·일자리·공공서비스를 연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정책의 통계와 사업평가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방 위원장은 먼저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의 성과 통계에 심각한 산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사업 보고서에는 ‘농가소득이 14.9% 증가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비교 기준은 소득이 아닌 매출액이었다”며 “매출 증대를 소득 증대로 착각한 통계는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오류”고 비판했다.이어 “경기도의 평균 농업소득은 천만원에도 미치지 않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농가 매출이 3억, 5억, 7억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이런 수치를 근거로 ‘농가소득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 현실과 괴리된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방 위원장은 “농업소득은 경영비를 제외한 순수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매출이 아닌 실질 소득 기준으로 다시 산출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방 위원장은 이어 연천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운영방향을 문제 삼았다.“사업이 4년째 진행 중이지만 인구 감소 억제나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눈에 띄는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효과가 있다’는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정량적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실질적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센터의 운영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센터가 도내 친환경 급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단순 행정지원에 머물러 사실상 ‘주변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원 18명, 예산 수십억원의 조직이라면 명확한 성과와 관리체계를 제시해야 한다”며 “학생 잔반 감축, 급식 자동화, 기후 대응형 급식 등 현장 중심의 개선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국제학술대회 같은 신규행사 추진보다 급식 품질 향상과 시스템 내실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제시된 통계와 보고만으로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고 위원회에 직접 설명할 것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소방서를 대상으로 별내선 구간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지하공간 복합 재난에 대비한 장기 운영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구리 구간은 하저터널과 지하 심도 구조, 국내 최장 에스컬레이터 등 고위험 시설 요인이 중첩된 복합 재난 지역”이라며 “현재의 점검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장기 운영 단계에 맞는 체계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구리시에는 2024년 8월 별내선 구리역, 장자호수공원역, 동구릉역이 개통됐다.특히 구리역 환승 통로에는 약 60미터 길이의 국내 최장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으며 하저터널 구간은 한강 하층부를 관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이러한 지하 심도형 구조는 평상시보다 재난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구조 진입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이 의원은 개통 이후 별내선 구간의 안전 점검 및 합동훈련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지하 심도 구조와 하저터널은 화재나 정전, 연기 확산이 발생 시 위험 대응이 쉽지 않다”며 관계 기관들과의 합동훈련을 요청했다.이 의원은 경기도의 대테러 대비 훈련 등의 사례를 들며 “행사성 합동훈련이 아닌, 실제 재난 시나리오를 반영한 실전형 대응훈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별내선 구리 구간은 개통 1년이 지난 지금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점검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운영·훈련·대응이 결합된 장기형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