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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7일 열린 수원·안성·평택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통학구역 배정의 형평성 문제와 수원 고등학교 학군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학교 공사 지연 등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이호동 의원은 먼저,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관내 한 신설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이 동일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지만 학교에 단독 배정되고 다른 단지 학생들은 800m 이상을 우회해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지정은 신설학교 개교 시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예측과 조정 없이 민원만 유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수원 고등학교의 통합 학군 문제를 언급하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현 체계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중등교육과가 지역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 수원교육지원청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교육청에 개선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학교 공사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최근 3년간 수원·평택 지역에서 각각 2곳씩 총 4개 학교가 공사지연으로 임시 개교한 사실을 언급하며 “학교 공사는 개교 일정에 맞춰 추진돼야 함에도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호동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충북교육청 공직자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보호를 외치면서 정작 공직자에게는 반대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이율배반적 행태”며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존중과 배려를 잊지 않는 성숙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은 11월 6일 오전 11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팔달지점 이전식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대를 전했다.이번 이전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민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고 인구 100만 특례시인 수원 내에서 복수 지점을 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도민 체감형 금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새로 이전한 수원팔달지점은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를 관할하며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경영컨설팅을 담당하게 된다.이날 행사에는 남경순 의원을 비롯해 한원찬 의원, 김현수 수원특례시 부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소상공인, 금융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남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한 건물이 새로 문을 여는 자리가 아니라,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도민의 희망과 도전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수원팔달지점이 도민 곁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더 따뜻한 금융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동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도민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며 “팔달구는 수원의 중심이자 도심의 활력과 사람의 온기가 공존하는 곳인 만큼, 이번 이전이 ‘도민 성공지원’의 상징이자 희망을 나누는 금융의 거점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7일 2025년도 수원·평택·안성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증·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 중단과 수의계약 추진 과정의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안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당초 이 사업은 2024년 1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해 올해 3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이에 안성교육지원청은 9월 12일 계약을 해지한 뒤, 10월에 다른 건설사와 약 41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현재 안성고 공사의 실제 공정률은 55% 수준으로 사업 지연에 따라 준공 일정이 2026년 9월로 1년 가까이 늦춰질 전망이다.이날 김영희 의원은 “83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에서 시공사의 부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아이들의 교실이 공사장으로 멈춰 서 있는 동안, 행정은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수의계약 과정의 졸속 추진과 품질 저하 우려도 제기했다.김영희 의원은 “자재비와 인건비가 모두 오른 상황인 만큼 공사 품질이 떨어지거나 추가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또한 김영희 의원은 “시급한 착공을 이유로 경쟁입찰 절차를 생략한 것은 부실시공 위험을 감수한 선택”이라며 “새로운 시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안전점검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실업체 관리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은 2025년 11월 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의 나아갈 길로 인성교육을 강조했다.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수원교육지원청의 유아·초등교육을 위한 ‘E:음 교육’사업 중 보호자 연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유아·초등 교육에서 보호자 교육이 중요하므로 보호자 연수를 확대·강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선희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은 학생 통학 안전 우수사례를 들며 칭찬했다.타 교육지원청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도록 주문했다.다음으로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고교학점제가 시작됐다에도 불구하고 평택교육지원청의 준비가 부족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고교학점제 시행 후 제도적으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선희 의원은 3개 교육지원청에 공동으로 “학교 예술교육이 인성교육 함양에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유아·초등 교육에서 놀이 중심으로 마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성교육의 실질적인 교육방법으로 학교 예술교육과 함께 교육지원청의 세심한 관심과 실천을 강조했다.김선희 의원은 학생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평택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모두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하는 정책에 대해 앞으로도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김선희 의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정확한 측정과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특히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은 검사 방법의 적정성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선희 의원은 학교의 안전한 먹는 물 관리와 관련해 정수기를 맹신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김선희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해 학교 석면 제거 완료 시점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마무리 지어달라고 당부했다.김선희 의원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예산 항목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도 당부했다.김선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교장 공모제’의 홍보 필요성을 주문했다.특히 ‘교장 공모제’가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짚으면서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인 학부모들이 ‘교장 공모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첫날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1월 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임을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각 교육지원청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해 칭찬하면서 첫 질의를 시작했다.김호겸 의원은 첫 질의에서 ‘고교학점제’시행과 관련해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의 준비 부족과 홍보 부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특히 고교학점제 시행에서 소외되는 경계성 지능 학생 및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등 약 14% 학생들에 대한 구제 및 보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했다.또한 평택과 안성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이므로 농촌지역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선택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학교의 활성화와 홍보 강화까지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에 대해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은 교권보호의 첩경이다”고 인성교육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해결을 넘어 학생들의 도덕적 성장 면에서도 중요하므로 각급 학교들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관내 폐교 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제시하면서 폐교도 경기도민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교육 목적 외 대부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등 폐교의 관리와 대부 활용에 철저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폐교 대부 계약과 관련해 대부 계약 중 또는 대부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폐교 대부 계약 체결시 ‘제소전화해’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해 평택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이 경기도교육청 전체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 부모들은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만큼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에 더욱 정책적·예산 확보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가장 마지막 질의 기회를 얻어서 수원·평택·안성 각 교육지원청이 “학교 급식실 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권 보호와 직결된다”고 하면서 “현재 지하에 있는 학교 급식실을 하루빨리 모두 지상으로 옮겨서 학교 급식실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측정기가 조리흄 발생과 무관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조리실무사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공기질 측정기 설치 위치 조정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7일 성남교육지원청이 ‘탑마을 선경아파트’학생들의 하탑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공동통학구역을 조정·확정한 것에 대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결정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선경아파트 학생들은 기존 매송초뿐 아니라 분당구 하탑초를 선택해 배치될 수 있게 됐다.이번 통학구역 조정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선경아파트 학부모들의 통학 안전 민원을 청취한 이서영 도의원이 직접 성남교육지원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진행된 사안이다.주민들이 제기해온 “탄천변 통학로 위험성”과 “더 가까운 하탑초로의 배치 필요성”을 근거로 지속적인 검토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예고 후 최종 확정에 이르렀다.특히 이번 결정 이후 선경아파트 주민들은 “수년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드디어 풀렸다”, “현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준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등 이서영 도의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환영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변화이며 교육지원청이 아이들의 안전과 통학 여건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남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등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공동학구 조정은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이라는 기본권을 실현한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서의 불편·불합리는 앞으로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결정으로 선경아파트 학부모들은 2026학년도부터 더 폭넓고 현실적인 학교 선택권을 보장받게 됐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주민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7일 성남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대원119안전센터의 부지 매입 및 신축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소방대원의 근무복 세탁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상대원119안전센터는 건물 준공 후 35년이 넘도록 증·개축 없이 운영되고 있다.현재 센터의 연면적은 431㎡에 불과하며 이는 최근 건립되는 표준 소방안전센터 규모인 99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국 의원은 “35년 넘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대원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성남시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협의해 부지 매입을 확정하고 설계와 예산 반영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성남소방서에 따르면, 부지 매입 60억원과 건축 60억원 등 총 1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 추경으로 부지 매입을 우선 추진한 뒤 2027년 설계, 2028년 착공하는 일정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국 의원은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대응하다 보면 근무복에 피나 체액,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는데 이를 개인 세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감염관리와 안전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국 의원은 “일선 대원들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데, 기본적인 근무환경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조직에 대한 신뢰도와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장의 실제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무복 세탁도 방화복과 동일하게 외주 운영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참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활동 예산지원 확대,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불안을 지적하며 청소년 지원체계의 효율화와 복지 현장 인력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촉구했다.김진명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가 유사한 목적과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중복과 참여 인원 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 관점에서 조직과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독도알리미 캠프,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은 자치 역량과 리더십을 키우는 핵심 요소로 활동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학교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현실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주요 복지·상담·정서지원 인력임에도 단기 계약과 낮은 보수로 인해 현장 근속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핵심 인력으로서 안정적인 고용과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육복지의 핵심 인력으로서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형태 개선과 처우 기준 상향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청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11월 7일 성남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과 성남시 주택화재 사고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김 부의장은 "지난 5월 성남 심곡동 주택 화재로 취침 중이던 1층 노부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초기 경보가 울렸다면 인명피해를 줄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성남시의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의 누적 지원률이 6.34%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10.54%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임을 지적했다.김 부의장은 "화재발생에 취약한 계층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취약계층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이러한 문제점과 대책이 화재현장조사서에 대안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화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내용 작성을 요구했다.한편 경기도의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화재 예방 및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택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장애인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장애어르신 쉼마루’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일몰된 사실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즉각적인 복지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장애어르신 쉼마루’는 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자립적 생활을 돕기 위해 조성된 복지 공간으로 장애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과 접근성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경기도는 지난해 3억 8천만원에서 올해 5억 7천만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현재 도내 2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내년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시군별 가내시 예산안에도 이미 해당 사업이 제외된 상태다.현재 재원 구조는 도비 70%, 시군비 30%로 도의 지원이 끊기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을 유지할 여력이 없다.김 의원은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시군 단독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어렵게 마련된 쉼터들이 문을 닫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 장애어르신 쉼마루의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불과 1년 만에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께서 장애인복지 예산은 시군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보전하겠다고 밝힌 만큼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재검토해 예산 복원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이에 도 복지국장은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