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 달성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0월 23일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열어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난개발 변화 상황을 검토하면서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 규모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