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금요저널] 논산시는 오는 5월 31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제도 초기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