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복합물류터미널 현안 관련 ‘주요사업 소통’ 실시

연간 피해액 850억 원 달하지만 세수는 50억 원 '불과'…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 지적

군포시, 복합물류터미널 현안 관련 ‘주요사업 소통’ 실시 (군포시 제공)

[금요저널] 군포시는 지난 15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통장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3분기 전체 통장회의’를 열고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현안에 대한 ‘주요사업 소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사업 소통’은 시의 주요사업을 시민에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한대희 군포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복합물류터미널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 규모와 향후 대응 계획을 상세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 시장은 영동고속도로 동군포 톨게이트 인근 21만 2천여 평 부지에 대형 창고 30여 개가 들어선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이 지난 30년 넘게 군포시에 자리 잡고 있는 국가 시설임을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한 시장은 “국가 시설로 인한 물류 편익은 전국이 누리면서 그로 인한 종합적인 비용과 피해는 군포시가 떠안는 불균형적인 구조적 문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가 2021년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형 화물차의 상시 진·출입에 따른 교통체증과 도로파손, 매연, 소음 등으로 인해 연간 850억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해당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에 민간자본을 투입한 BOT 방식이 적용돼 국유재산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로 인해 군포시가 거둬들이는 연간 지방세 수입은 50억원 수준에 불과해 희생 대비 보상이 없는 극심한 수익 불균형 구조를 안고 있다.

시는 다가오는 2028년 터미널 1구역의 계약 만료 시점을 중대한 기로로 보고 있다.

한 시장은 “1구역 만료 시점에 신규 투자가 발생할 경우 시설 이전은 최소 수십 년간 묶여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계약 만료 후 어떠한 시설 확장이나 추가 투자를 반대하며 장기적으로는 터미널이 군포를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통장은 “그동안 막연하게 알던 복합물류터미널의 현재 상황과 심각한 비용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며 “우리 시의 뼈아픈 현실을 알게 된 만큼 지역 현안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