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경기도의원, “道, 시군 수요 외면하고 물량감소 핑계로 하천예산 삭감”

29개 시·군 신청액 260억 중 160억만 배정(61.6%)… 수원 24%·남양주 29% 등 극심한 예산난

송규근 경기도의원, “道, 시군 수요 외면하고 물량감소 핑계로 하천예산 삭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의 하천 유지관리 수요를 외면한 채 ‘물량 감소’를 이유로 사업비를 삭감한 경기도의 불합리한 예산 편성 실태를 지적했다.

송규근 의원은 “현장에서는 재해 예방과 하천 정비 예산이 100억원 가까이 부족해 발을 구르고 있는데, 집행부는 ‘하천시설 유지보수 물량 감소’를 감액 사유로 내세우며 본예산 18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 편성했다”며 “현장 수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감액 사유”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송규근 의원은 “2024년과 2025년에는 수차례에 걸쳐 본예산 전액을 시·군에 100% 교부했으나, 올해는 8월 말까지 8차례에 걸쳐 160억 2400만원만 쪼개기 교부하며 예산 집행을 묶어두었다”며 “애초에 시·군 수요보다 턱없이 적게 배정해 놓고 정작 남은 예산 10억원은 추가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채 ‘물량이 줄었다’며 반납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하천 시설물의 적기 유지보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고양시를 비롯한 29개 시·군은 예산이 지원되면 재해 예방 정비를 철저히 수행할 여력이 충분한 만큼, 행정 편의적인 물량 감소 핑계를 멈추고 현장 수요에 맞게 재해 예방 예산을 온전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규근 의원이 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배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도내 29개 시·군의 하천 유지관리 신청 수요는 259억 9882만원에 달했으나, 실제 시·군에 배정된 예산은 160억 2400만원으로 신청 대비 배정률이 61.6%에 불과했다.

특히 남양주시의 경우 33억 972만원을 신청했으나 29.3%인 9억 7100만원만 배정받았고 수원시는 16억 4000만원 신청 중 24.4%인 4억원, 화성시는 29억 5500만원 신청 중 35.2%인 10억 4000만원만 배정받는 등 주요 시·군 대다수가 신청액의 절반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