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최병은 의원, 행정체제 개편 4개 신설 자치구 예산 대책 마련 촉구

초기 필수 투자 비용 미반영으로 재정 경색과 복지 예산 위축 우려 발생

인천시의회 최병은 의원, 행정체제 개편 4개 신설 자치구 예산 대책 마련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최병은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관련 예산이 전면 미반영된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재정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최병은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4개 신설 자치구 출범 초기에는 임시청사 확보 및 정비, 독립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조직 인프라 마련 등 막대한 초기 필수 투자 비용이 일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세수 구조 속에서 이러한 초기 행정 비용 부담은 일선 구청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경색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순수한 복지 및 편의 예산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자치구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시가 주도적으로 각 자치구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여부를 포함해 행정체제 개편 소요 비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최병은 의원은 “이번 질의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 실제 자치구의 재정 안정을 담보할 실효적 대책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행정체제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며 “이번 사안을 시작으로 자치구 행정 인프라 구축과 재정 분권 분야 전반에 걸쳐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인 입법 및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