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도의원, 도로·임도 예산 감액에 “도민 안전·현장 불편 살펴야”

박영선 의원,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장비 교체 예산 감액에 “도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신중해야”

박영선 도의원, 도로·임도 예산 감액에 “도민 안전·현장 불편 살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선 도의원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도로포장관리시스템과 임도 유지관리 예산 감액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도민 안전과 현장 이용에 필요한 유지관리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먼저 건설국의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을 짚었다.

이번 추경에서 약 11억9천만원의 예산 가운데 약 11억4천만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PMS 조사차량과 장비의 내구연한 및 교체 필요성을 확인했다.

건설국은 기존 장비가 2016년 구입돼 교체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약 1년 정도 추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술 발전에 따라 장비와 프로그램도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당초 교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은 단순한 장비 운영이 아니라 도로 상태를 파악하고 적기에 보수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 유지관리 예산까지 줄어드는 상황을 언급하며 “교통과 이동권,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관리 예산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우선순위를 두고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산림환경연구소의 ‘임도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3억2900만원에서 약 7200만원을 감액한 사유를 확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해 수해 이후 가평지역 임도의 본선은 상당 부분 복구됐지만, 주민들이 잣 생산 등을 위해 실제 이용하는 지선 가운데 차량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구간이 있다는 현장 민원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본선만 정비됐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다시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산림환경연구소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구간이 있는지 재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영선 의원은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지관리 사업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도로와 임도 모두 문제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평소 적절한 점검과 관리로 사고와 불편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